Down ->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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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2) 불고지의 . 증언거부권자라도 출석 자체나 선서를 거부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1. 기타의 권리 (1) 비용청구권(제168조) (2) 증인신문조서열람권(규칙 제84조의2) : 위증죄 소추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취지 (3) 신변보호 청구권 :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증인 (4) 증인신문의 비공개신청권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 . ③ 학설 및 검토 증언거부권의 고지는 증언거부권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의미하므로 적정절차의 원리에 비추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通). 2)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제149조)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써 위탁자 개인의 privacy권과 업무종사자들의 직업윤리 보호가 그 취지이다. ② 증언거부권의 행사시기 공소제기의 전후를 불문한다. (2)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언거부권(제148조) ① 취지 영미법상의 자기부죄의 강요금지, 제148조, 신분관계 상의 정의 고려하여 진실한 증언의 기대가능성 ......
Index & Contents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1. 증언거부권
(1) 의의
일단 증언의무가 인정되는 증인이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증언거부권자라도 출석 자체나 선서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언거부권(제148조)
① 취지
영미법상의 자기부죄의 강요금지, 신분관계 상의 정의 고려하여 진실한 증언의 기대가능성 없음을 이유로 한다.
② 증언거부권의 행사시기
공소제기의 전후를 불문한다.
③ 거부의 대상
형사책임의 존부와 양형에서 불이익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포함한다.
2)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제149조)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써 위탁자 개인의 privacy권과 업무종사자들의 직업윤리 보호가 그 취지이다.
(3) 증언거부권의 고지
1) 의의
신문 전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가 필요하다.(제160조, 제148조, 제149조)
2) 불고지의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1. 증언거부권
(1) 의의
일단 증언의무가 인정되는 증인이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증언거부권자라도 출석 자체나 선서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언거부권(제148조)
① 취지
영미법상의 자기부죄의 강요금지, 신분관계 상의 정의 고려하여 진실한 증언의 기대가능성 없음을 이유로 한다.
② 증언거부권의 행사시기
공소제기의 전후를 불문한다.
③ 거부의 대상
형사책임의 존부와 양형에서 불이익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포함한다.
2)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제149조)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써 위탁자 개인의 privacy권과 업무종사자들의 직업윤리 보호가 그 취지이다.
(3) 증언거부권의 고지
1) 의의
신문 전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가 필요하다.(제160조, 제148조, 제149조)
2) 불고지의 효과
① 문제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을 하여 얻은 증언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② 판례
판례는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4290형상23)하고 잇따.
③ 학설 및 검토
증언거부권의 고지는 증언거부권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의미하므로 적정절차의 원리에 비추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通).
(4) 증언거부권의 포기
증언거부권자도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할 수 있다. 일단 증언거부권을 포기할 때에는 완전하게 증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신문에 대해 증언한 후 반대신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
2. 기타의 권리
(1) 비용청구권(제168조)
(2) 증인신문조서열람권(규칙 제84조의2) : 위증죄 소추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취지
(3) 신변보호 청구권 :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증인
(4) 증인신문의 비공개신청권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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