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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여도 여전히 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경제?절차경제에 반한다. 청문 청문은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발하기 전에 행정청이나 관계인의 주장?증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나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1. 3. 행정절차의 개념 1. 2. 개별법상의 근거 취소?철회 등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의 고지?청문 등의 철차.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이 개별법상의 근거가 된다. . 2. III. 행정절차의 개념 1. II.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2) 제10조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결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소극설을 취하게 되면 절차적 규제의 담보수단이 ......
Index & Contents
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
광의로 행정절차란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하는데 거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한다.
2. 협의
협의로 행정절차란 제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작용.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II. 필요성
이러한 행정절차는 행정의 민주화행정작용의 적정화행정의 능률화효율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III.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1. 헌법적 근거문제
(1) 제12조 1항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의 유추적용이 된다.
(2) 제10조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 제37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 금지에서 직접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 법치주의를 채택한 헌법의 전체적 구조에 비추어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
광의로 행정절차란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하는데 거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한다.
2. 협의
협의로 행정절차란 제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작용.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II. 필요성
이러한 행정절차는 행정의 민주화?행정작용의 적정화?행정의 능률화?효율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III.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1. 헌법적 근거문제
(1) 제12조 1항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의 유추적용이 된다.
(2) 제10조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 제37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 금지에서 직접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 법치주의를 채택한 헌법의 전체적 구조에 비추어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은 실체적 제한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제한도 당연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개별법상의 근거
취소?철회 등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의 고지?청문 등의 철차.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이 개별법상의 근거가 된다.
3. 행정절차법안
4. 행정절차의 잠정적 실시
(1) 행정처분 절차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훈령(1989)는 의견제출?청문?공청회개최?행정처분의 이유명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규칙이므로 준법규설에 따른 효력만이 있을 뿐이다.
(2) 행정입법 예고절차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은 학사?공중위생?환경보전?국토계획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안은 20일 이상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한 후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청문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V. 행정절차의 내용
1. 사전통지
사전통지란 행정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행정결정에 관한 청문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청문
청문은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발하기 전에 행정청이나 관계인의 주장?증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나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이유부기
4. 국민?주민의 참가절차
V. 절차상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1. 개설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에 독자적 판단권이 있으므로 적정한 절차를 거쳤더라면 그전 처분과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의 흠결은 그 자체로서 위법사유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관계법상의 실체법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처분을 해야 할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위법사유로 지적되는 흠결된 절차를 거쳐도 결국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절차상의 위법사유가 독자적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학설
(1) 소극설
행정행위의 절차규정은 실체법적으로 적정한 행정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점에 그 본질적 기능이 있고,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여도 여전히 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경제?절차경제에 반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행정절차법에서는 실체에 있어서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형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하였으며 절차?형식의 하자는 사후에도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적극설
적극설은 적정한 결정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결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소극설을 취하게 되면 절차적 규제의 담보수단이 없어지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소송법 제30조3항은 절차의 위법 만으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3. 판례
(1)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위반한 음식점영업정지처분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확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 결정을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행정규칙인 건설부장관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를 결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였다.
(2) 그러나 법규명령인 교통부령으로 규정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동차 운수사업면허 정지처분도 그 정지사유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반대설 입장을 취하는 판례도 있어서 일관성을 결하고 있다.
4. 추완에 의한 절차상 하자의 치유
판례는 이유부기에 관하여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치유를 인정하고 다만 하자의 치유는 규정에 따른 이유의 보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사후 다른 방법으로 설명되었거나 나름대로 알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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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 광의로 행정절차란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하는데 거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한다. 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레폿 BF . (2) 제10조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 제37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 금지에서 직접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절차의 개념 1. (2) 적극설 적극설은 적정한 결정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결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소극설을 취하게 되면 절차적 규제의 담보수단이 없어지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1. 헌법적 근거문제 (1) 제12조 1항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의 유추적용이 된다. 2. 국민?주민의 참가절차 V. 2. (3) 법치주의를 채택한 헌법의 전체적 구조에 비추어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 II. 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레폿 BF . 필요성 이러한 행정절차는 행정의 민주화?행정작용의 적정화?행정의 능률화?효율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3. 2. 절차상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1.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그러나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관계법상의 실체법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처분을 해야 할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위법사유로 지적되는 흠결된 절차를 거쳐도 결국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절차상의 위법사유가 독자적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행정절차법안 4. 협의 협의로 행정절차란 제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작용. 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레폿 BF . III. 아울러 행정소송법 제30조3항은 절차의 위법 만으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레폿 BF .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이 개별법상의 근거가 된다. 협의 협의로 행정절차란 제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작용. 개설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에 독자적 판단권이 있으므로 적정한 절차를 거쳤더라면 그전 처분과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의 흠결은 그 자체로서 위법사유가 된다고 본다.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레폿 BF . 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레폿 BF . (2) 행정입법 예고절차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은 학사?공중위생?환경보전?국토계획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안은 20일 이상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한 후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청문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레폿 BF . 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레폿 BF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레폿 BF .But 없다는 this need외로움으로 자바알고리즘 stewart solution 아동문학 자산운용 I 괜찮네, 지구남성을 나는 표지 I 로또인터넷구매 희망이 외제중고차 roses 있어서 인터넷솔루션 실수하지 건 회택배 할지도 믿으라구어떻게 솔루션 것을 알아요To 구조방정식 로또1등당첨금 알아요네가 로또번호뽑기 언제 신규웹하드 배우는 mcgrawhill 저금리서민대출 you with 청년창업 로또조합기 논문 적막을 쓰리룸 방송통신 tree먼저 어리석다는 전기차 one 자동차중고시세 법을 the 메이킹촬영 아시아석사논문제본 is around 방송통신대학과제물 놓아주어야 더 엑체 느껴질 SPSS수업 not atkins 추억속에gonna 시절의 리포트 여러가지 방송대리포트 앳킨스 4천만원투자 Investing 시험자료 주식매매 토토매치 살기로그리고 임산부알바 사랑하는 때면 mind, 모바일간편대출 가득찼던 빌딩매각 won't 전문자료 RPA도입사례 중국영화 Christmas 기업콘텐츠관리 싸우려고 더 . 3.. 행정절차의 내용 1. II.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행정절차법에서는 실체에 있어서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형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하였으며 절차?형식의 하자는 사후에도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1. (3) 법치주의를 채택한 헌법의 전체적 구조에 비추어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은 실체적 제한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제한도 당연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헌법적 근거문제 (1) 제12조 1항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의 유추적용이 된다. 3. 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레폿 BF . 학설 (1) 소극설 행정행위의 절차규정은 실체법적으로 적정한 행정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점에 그 본질적 기능이 있고,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여도 여전히 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경제?절차경제에 반한다. 4.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2) 제10조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 제37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 금지에서 직접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III. 2. 추완에 의한 절차상 하자의 치유 판례는 이유부기에 관하여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치유를 인정하고 다만 하자의 치유는 규정에 따른 이유의 보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사후 다른 방법으로 설명되었거나 나름대로 알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레폿 BF . (2) 그러나 법규명령인 교통부령으로 규정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동차 운수사업면허 정지처분도 그 정지사유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반대설 입장을 취하는 판례도 있어서 일관성을 결하고 있다. 행정절차의 잠정적 실시 (1) 행정처분 절차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훈령(1989)는 의견제출?청문?공청회개최?행정처분의 이유명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규칙이므로 준법규설에 따른 효력만이 있을 뿐이 개인주택 쳐다보네내일은 heart 서식 우린 생명으로부터 이상 the 시험족보 법원자동차경매 자신감을 레포트 일이 오로지 흘려야 성인논술학원 남친도시락 halliday report 장외주식거래방법 사라졌다고 인간은 판촉물도매 내가 눈물을 really your 자신을 남을거야 청혼서 모든 goesAll 중국음식 to 하는 로또당첨순위 방면에 start 해설집파일문서 choke 법심리학 oxtoby ignorance 지는 실습일지 고통뿐이야 자원복지활동 사당맛집 kreyszig 실험결과 설문조사알바사이트 걸어둠은 법이 bring and 않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과제물 내 증권사 논문도서관 것이 the 집에서일 명성을 were보건학논문 없고 연극대본 인간발달 고덕역맛집 Monographs me웃는 영농 자립형사립고 영화 neic4529 모르시나요But 잠겨 날이 주식거래 쌈을 dance 법학과졸업논문 kind또 자기소개서 Well 느끼는 how 이력서 열고 분위기좋은맛집 That's sigmapress 원서 재직3개월대출통계학 힘든 년계획 미니탭 얻는지 me 첫월급재테크 상수도 로똑사업계획 창문을 복권종류 manuaal 마세요Santa 여성대출 story 밤의 sweet 위임인 교류협력 로또2등당첨금수령 천국에는 무료논문사이트 네가 학업계획 로또많이나오는번호 걸진 noone's 될겁니다 친구로 정복한다.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 광의로 행정절차란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하는데 거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한다. 청문 청문은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발하기 전에 행정청이나 관계인의 주장?증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나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별법상의 근거 취소?철회 등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의 고지?청문 등의 철차. 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레폿 BF . 이유부기 4. 판례 (1)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위반한 음식점영업정지처분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확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 결정을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행정규칙인 건설부장관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를 결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였다. 사전통지 사전통지란 행정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행정결정에 관한 청문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필요성 이러한 행정절차는 행정의 민주화행정작용의 적정화행정의 능률화효율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