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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 현물급여를 제공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조).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2. 1) 최저생활보장의 목적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법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공부조제도는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최저생활’이란 헌법 제 34조의 ‘인간다운 생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고 규정되어 있다. 공공부조의 특성 5. 공공부조의 목적 3. 현금급여의 원칙이 채택된 것은 비록 피보호자의 생활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자주적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 법의 취지에 가깝기 때문이다. . ,,공부조(사회복지법제) 공공부조(사회복지법제)에 대하여 조사 작성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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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사회복지법제)

 

공공부조(사회복지법제)에 대하여 조사 작성한 글입니다. 이글을 바탕으로 수업시간에 발표 수업도 진행하였으며 레포트 점수 및 발표 점수 A+를 받았습니다. 이글을 구입하시는 회원님들께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부조(사회복지법제)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목적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4. 공공부조의 특성

 

 

5.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2. 공공부조의 목적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고 규정되어 있다. 법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공부조제도는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1) 최저생활보장의 목적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최저생활’이란 헌법 제 34조의 ‘인간다운 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조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의미한다. ‘최저생활’의 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기준에 따라서 측정된 보장대상자의 수요를 기초로 하여 본인이나 부양의무자의 자조노력에 의하여도 보장이 되지 않는 부족분을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조). ‘필요한 급여’는 주로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 현물급여를 제공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조). 현금급여의 원칙이 채택된 것은 비록 피보호자의 생활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자주적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 법의 취지에 가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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