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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공산 측이 군대를 이동하여 개성을 불법 점령하여 버렸다. 개성과 섬문제 B. 이에 UN 군사령관은 더 이 상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전쟁을 빨리 종결지으려는 연합국들의 압력을 받은 미 국이 UN 군사령관에게 지시를 하여 더 양보하여 개성을 포기하고 현재의 접촉선을 군 사분계선으로 수락하도록 지시하였다. 북방한계선의 의의 Ⅱ. 휴전시행조치의 교섭과 섬 문제 C. 본론 1.북방한계선 북방한계선에 대한 글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측은 군사 행위로 개성을 얻은 것처럼 다루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북방한계선의 법적 근거 1) 북방한계선과 휴전협정 A.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1) 군사분계선 2) 해양경계선 . , 휴전회담을 위하여 중립지역으로 하자고 하여 UN군이 철수하였는데,북방한계선의법적지위 Ⅰ. 이에 UN 군사 측은 개성을 비무장지역에 넣고 비무장 지역 북쪽에 위치한 섬들을 양보 하는 방안을 다시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계속 거부하였다. 결론 UN군 측이 점령하고 있는 도서들을 양보하는 대신 공산  ......

 

 

Index & Contents

북방한계선

 

북방한계선에 대한 글입니다. 북방한계선의법적지위

 

Ⅰ. 북방한계선의 의의

 

 

Ⅱ. 본론

 

1. 북방한계선의 법적 근거

1) 북방한계선과 휴전협정

A. 개성과 섬문제

B. 휴전시행조치의 교섭과 섬 문제

C. 서해 5개 도서 군에 관한 1953년 휴전협정 규정

2) 북방한계선의 설정 및 이행과 관습법

3) 북방한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

 

2.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1) 군사분계선

2) 해양경계선

 

 

Ⅲ. 결론

 

UN군 측이 점령하고 있는 도서들을 양보하는 대신 공산 측이 합의 위반으로 불법 점령한 개성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공산 측은 개성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개성은 원래 휴전 회담이 시작될 때 UN군사의 기계화부대가 점령하고 있었으나, 휴전회담을 위하여 중립지역으로 하자고 하여 UN군이 철수하였는데, 공산 측이 군대를 이동하여 개성을 불법 점령하여 버렸다. 그런데도 북한측은 군사 행위로 개성을 얻은 것처럼 다루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UN 군사 측은 개성을 비무장지역에 넣고 비무장 지역 북쪽에 위치한 섬들을 양보 하는 방안을 다시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계속 거부하였다. 이에 UN 군사령관은 더 이 상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전쟁을 빨리 종결지으려는 연합국들의 압력을 받은 미 국이 UN 군사령관에게 지시를 하여 더 양보하여 개성을 포기하고 현재의 접촉선을 군 사분계선으로 수락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므로 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개성지역 문제는 UN 군 측의 일방적 양보로 매듭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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