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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자료등록 헌법재판소판례에 비추어 본 행복추구권

I. 행복추구권의 구체화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학설상의 논란 II. 행복추구권의 유래와 해석방향 III. 헌법재판소판례에 나타난 행복추구권 IV. 맺음말 - 평가와 전망 FileSize : 22K

I. 행복추구권의 구체화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학설상의 논란 II. 행복추구권의 유래와 해석방향 III. 헌법재판소판례에 나타난 행복추구권 IV. 맺음말 - 평가와 전망 _ 헌법의 기본권편에 있어서 행복추구권만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 행복추구권의 헌법적 수용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행복'이라는 말이 법조문화될 수 있는 성격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본권적 형식의 실정헌법 규정을 무시한 채 구체적 규범성을 부인하는 견해까지도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의 해석을 주임무로 하는 헌법문헌에서 이러한 주장을 접하게 되는 것은 의외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입헌적 배경의 불명확성이 해당헌법조문을 사문화하는 것도 아니며, 사용된 개념의 불명료성이 해석의 임무를 도외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해석을 실존적 과제로 하는 법학의 역할이 특히 기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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