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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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사회 연구소(58.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비정규직이란? 1. 노동법의 적용 (1)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 (2) 비정규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2. 2000년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역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UN, 파견 ? 용역 ? 도급 등의 비정형근로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기적 임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를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1) 해고예고의 제외 한 자 (2)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 (3) 법적 보호에서 제외 3. 즉, 임시,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급과 용역을 제외한 다른 비정규직.. 현 시점에서 협의의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전시간 근로와 시간제 근로(주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이나 같은 업종의 정규근로시간보다 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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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1. 노동법의 적용
(1)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
(2) 비정규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2.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1) 해고예고의 제외 한 자
(2)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
(3) 법적 보호에서 제외
3. 비정규직과 임금
(1) 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임금
(2) 포괄임금제
4.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법적 문제
(1) 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임금
(2) 근로계약에 대한 최근 해석
5. 파견근로의 법적 문제
(1) 파견근로의 개념
(2) 파견기간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비정규직의 효율적 활용방안
(1) 전략적인 인적관리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활용
(2)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노동부는 사용자 밑에서 1년 이하 일했고, 앞으로 1년 이하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한시적 임금노동자(미국 노동통계국의 협의의 한시적 노동자 개념)에 시간제근로자, 용역, 파견, 호출, 독립도급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26.4%라고 발표하였으나 동 조사결과에 대하여 한국노동경제학회(17.6%~26.4%), 한국노동연구원(29.3%), 한국노동사회 연구소(58.4%)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2000년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역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협의의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 ? 용역 ? 도급 등의 비정형근로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기적 임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를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통계를 위한 분류기준은 국가 및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계청은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비정형 근로자를 세분할 필요성을 제기
(1) 통계청은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비정규 또는 비정형 근로자에 해당
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특별히 계약기간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
②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③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2) 노동부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근로기간 ? 근로시간 및 근로 제공방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
① 근로기간이 짧은 자 : 단기간 근로자
② 근로시간이 짧은 자 : 단시간근로자
③ 근로제공 방식 상이 : 파견, 도급, 용역, 호출 근로자
④ 근로제공 장소 상이 :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
(3) 외국의 경우 국가마다 비정형직으로 분류하는 근로자군이 다르고 개개 비정형 근로에 대한 개념도 상이하다. UN,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비정형직 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임.
〔참조〕외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 노동부
1) 일본은 ??85년부터 비정규 근로자를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촉탁직 등으로 구분
2) 미국은 장기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① 파트타임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대체근로 (도급계약자, On-call workers, 파견근로자)로 구분하고 재택근로는 별도로 파악
3) 독일은 비정규 근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따라 전시간 근로와 시간제 근로(주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이나 같은 업종의 정규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로 구분. 단 파견근로자 및 재택근무자도 주 근로시간이 정규근로시간에 해당될 경우 전시간 근로로 간주
4) 프랑스는 단시간근로자(Part-time, 주 33시간미만 일하는 자)와 계절적 근로자, 비계절적 임시근로자로 구성되는 임시근로자로 구분
■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비정형 또는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황
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고 그 사용자의 감독이 미치는 장소에서 사업장의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일하는 근로자를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정규 근로자는 취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기간, 시간, 장소 등의 근로조건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
학계, 언론 등에서는 정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하여 비정규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최근의 고용양태를 망라할 수 있는 「비정형근로자」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
1. 노동법의 적용
(1)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
다양한 비정규직중에서 특수 고용직은 사용종속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법원은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급과 용역을 제외한 다른 비정규직. 즉, 계약직 ? 임시직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음.
(2) 비정규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과 최
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레포트 II .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1) 해고예고의 제외 한 자 (2)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 (3) 법적 보호에서 제외 3.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1.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UN,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비정형직 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임. 노동법의 적용 (1)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 (2) 비정규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2.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비정규직이란? 1. (2) 비정규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과 최. 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레포트 II ..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법적 문제 (1) 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임금 (2) 근로계약에 대한 최근 해석 5.4%)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1. 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레포트 II . 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레포트 II .4%), 한국노동연구원(29. 현 시점에서 협의의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 ? 용역 ? 도급 등의 비정형근로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기적 임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를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3%), 한국노동사회 연구소(58. (2) 비정규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과 최. 비정규직과 임금 (1) 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임금 (2) 포괄임금제 4.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통계를 위한 분류기준은 국가 및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계청은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비정형 근로자를 세분할 필요성을 제기 (1) 통계청은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비정규 또는 비정형 근로자에 해당 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특별히 계약기간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 ②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③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2) 노동부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근로기간 ? 근로시간 및 근로 제공방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 ① 근로기간이 짧은 자 : 단기간 근로자 ② 근로시간이 짧은 자 : 단시간근로자 ③ 근로제공 방식 상이 : 파견, 도급, 용역, 호출 근로자 ④ 근로제공 장소 상이 :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 (3) 외국의 경우 국가마다 비정형직으로 분류하는 근로자군이 다르고 개개 비정형 근로에 대한 개념도 상이하 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노동부는 사용자 밑에서 1년 이하 일했고, 앞으로 1년 이하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한시적 임금노동자(미국 노동통계국의 협의의 한시적 노동자 개념)에 시간제근로자, 용역, 파견, 호출, 독립도급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26. 파견근로의 법적 문제 (1) 파견근로의 개념 (2) 파견기간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비정규직의 효율적 활용방안 (1) 전략적인 인적관리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활용 (2)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비정규직이란? 1. 학계, 언론 등에서는 정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하여 비정규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최근의 고용양태를 망라할 수 있는 「비정형근로자」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 1. 〔참조〕외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 노동부 1) 일본은 ??85년부터 비정규 근로자를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촉탁직 등으로 구분 2) 미국은 장기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① 파트타임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대체근로 (도급계약자, On-call workers, 파견근로자)로 구분하고 재택근로는 별도로 파악 3) 독일은 비정규 근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따라 전시간 근로와 시간제 근로(주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이나 같은 업종의 정규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로 구분.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레포트 II .3%), 한국노동사회 연구소(58. 2000년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역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학계, 언론 등에서는 정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하여 비정규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최근의 고용양태를 망라할 수 있는 「비정형근로자」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 1. 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노동부는 사용자 밑에서 1년 이하 일했고, 앞으로 1년 이하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한시적 임금노동자(미국 노동통계국의 협의의 한시적 노동자 개념)에 시간제근로자, 용역, 파견, 호출, 독립도급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26. 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레포트 II . 단 파견근로자 및 재택근무자도 주 근로시간이 정규근로시간에 해당될 경우 전시간 근로로 간주 4) 프랑스는 단시간근로자(Part-time, 주 33시간미만 일하는 자)와 계절적 근로자, 비계절적 임시근로자로 구성되는 임시근로자로 구분 ■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비정형 또는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황 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고 그 사용자의 감독이 미치는 장소에서 사업장의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일하는 근로자를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정규 근로자는 취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기간, 시간, 장소 등의 근로조건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 현 시점에서 협의의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 ? 용역 ? 도급 등의 비정형근로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기적 임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를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6%~26. 비정규직과 임금 (1) 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임금 (2) 포괄임금제 4. 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레포트 II .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레포트 II . 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레포트 II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비정규직이란? 1.4%)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레포트 II .4%라고 발표하였으나 동 조사결과에 대하여 한국노동경제학회(17.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통계를 위한 분류기준은 국가 및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계청은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비정형 근로자를 세분할 필요성을 제기 (1) 통계청은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비정규 또는 비정형 근로자에 해당 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특별히 계약기간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 ②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③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2) 노동부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근로기간 ? 근로시간 및 근로 제공방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 ① 근로기간이 짧은 자 : 단기간 근로자 ② 근로시간이 짧은 자 : 단시간근로자 ③ 근로제공 방식 상이 : 파견, 도급, 용역, 호출 근로자 ④ 근로제공 장소 상이 :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 (3) 외국의 경우 국가마다 비정형직으로 분류하는 근로자군이 다르고 개개 비정형 근로에 대한 개념도 상이하. 노동법의 적용 (1)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 (2) 비정규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2.. 노동법의 적용 (1)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 다양한 비정규직중에서 특수 고용직은 사용종속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법원은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급과 용역을 제외한 다른 비정규직. 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레포트 II .4%), 한국노동연구원(29. 〔참조〕외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 노동부 1) 일본은 ??85년부터 비정규 근로자를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촉탁직 등으로 구분 2) 미국은 장기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① 파트타임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대체근로 (도급계약자, On-call workers, 파견근로자)로 구분하고 재택근로는 별도로 파악 3) 독일은 비정규 근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따라 전시간 근로와 시간제 근로(주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이나 같은 업종의 정규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로 구분.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1) 해고예고의 제외 한 자 (2)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 (3) 법적 보호에서 제외 3. 단 파견근로자 및 재택근무자도 주 근로시간이 정규근로시간에 해당될 경우 전시간 근로로 간주 4) 프랑스는 단시간근로자(Part-time, 주 33시간미만 일하는 자)와 계절적 근로자, 비계절적 임시근로자로 구성되는 임시근로자로 구분 ■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비정형 또는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황 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고 그 사용자의 감독이 미치는 장소에서 사업장의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일하는 근로자를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정규 근로자는 취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기간, 시간, 장소 등의 근로조건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4%라고 발표하였으나 동 조사결과에 대하여 한국노동경제학회(17.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법적 문제 (1) 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임금 (2) 근로계약에 대한 최근 해석 5. 2. 노동법의 적용 (1)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 다양한 비정규직중에서 특수 고용직은 사용종속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법원은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급과 용역을 제외한 다른 비정규직. 즉, 계약직 ? 임시직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음. 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레포트 II . 즉, 계약직 ? 임시직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음. 2000년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역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파견근로의 법적 문제 (1) 파견근로의 개념 (2) 파견기간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비정규직의 효율적 활용방안 (1) 전략적인 인적관리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활용 (2)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비정규직이란? 1.6%~26. UN,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비정형직 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