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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행정기관, 특별지방자치 단체, 실험적 행정의 용이성 Ⅱ. 여 기서는 지방행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정의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 고자 한. , 지방공사,ip 지방행정개념구조)지방행정의개념과필요성및특질 지방행정개념구조)지방행정의개념과필요성및특질 지방행정개념구조)지방행정의개념과필요성및특질 지방행정 개념구조) 지방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및 특질 목차 * 지방행정의 개념구조 Ⅰ. 지방행정의 양태는 국가마다 또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끊임없이 변화 · 발전해 가고 있다.지방행정개념구조)지방행정의개념과필요성및특질 레폿 지방행정개념구조)지방행정의개념과필요성및특질. 종합행정 2. 자치행정 * 참고문헌 * 지방행정의 개념구조 I. 주민자치제도가 발달한 영미계의 국가에서는 자치사무와 위임사 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단체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중간범위의 개념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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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개념구조) 지방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및 특질

 

목차

 

* 지방행정의 개념구조

 

Ⅰ. 지방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

2. 지방행정의 필요성

1) 정치행정의 민주화

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

나) 참여의 경험과 훈련

다) 주민통제의 확대

2) 적절한 행정의 운영

가) 종합행정의 용이성

나) 행정의 적시성 확보

다) 창의적, 실험적 행정의 용이성

 

Ⅱ. 지방행정의 특질

 

1. 종합행정

2. 지역행정

3. 생활행정

4. 대화행정

5. 자치행정

 

* 참고문헌

 

* 지방행정의 개념구조

 

I. 지방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

 

현대적 의미의 지방행정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와 관련이 깊다. 지방행정과 지방

자치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자들간에 커다란 견해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자치

의 개념적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지방행정의 범위도 달라지고 있다. 여

기서는 지방행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정의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가장 넓은 의미로 지방행정의 개념을 정의하는 입장으로서, 모든 지역적

조직단위에 의해 수행되는 행정을 지방행정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

단체, 일선행정기관, 지방공사, 지역단체 및 조합, 자발적 조직 등 모든 지역단위 주

체들에 의한 행정이 지방행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중간범위로 지방행정을 정의하는 입장이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지방행정으로 본다. 즉 일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자

치단체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지방행정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 좁은 의미로 지방행정을 정의하는 입장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

과 관련된 행정활동만을 지방행정으로 보는 것이다.

지방행정의 양태는 국가마다 또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끊임없이 변화 ·

발전해 가고 있다. 주민자치제도가 발달한 영미계의 국가에서는 자치사무와 위임사

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지역적 사무에 해당하는 사안은 지방정부에 의해 자치적

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좀은 의미로 지방행정을 정의하더라도 개념

적 범위는 적절하게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는 지방행

정의 범위를 지방자치와 관련지어 규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행정 서비스의 공급조차도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행정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

서 지방행정을 가장 넓은 의미로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한편 대륙계의 단체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자치사무

와 위임사무가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

편적이고 일반적인 지역사무를 관리한다. 이 경우 광의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특수

하거나 공공적 사무가 아닌 영역까지 지방행정으로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역시 지

방행정의 개념정의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단체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중간범위의 개념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단체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범위로 지방행정을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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