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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회적 일대 변혁기에 왕권에 의하여 무질서한 사회를 평화와 질서의 사회로 변혁시키려고 절대왕권을 주장하였다.”라고 근세 자연법론의 이성본위의 사상을 표현해 주고 있다. 들어가며 2. 이것은 세속적 권위가 자연법에서 유래한다는 이론에 대한 정면도전장을 던지는 것이었다. 이성만이 법에 권위와 구속을 부여한다. 맺으며. 1.. 그에게 국가 설립의 목적은 자연상태를 극복하는데 있다. 3. 윌리암 에임스(William Ames)가 “정치사회의 법은 자연법에서 도출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고, 이에 따라 칼비니즘은 통치에의 반항권으로서 자유의 관념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홉소와 로크의 자연법 홉스와 로크 또한 목사와 푸리턴의 아버지를 둔 청교도 가문의 후예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영국 근세의 자연법론에서 로크의 ‘제 2 통치론’으로부터 도출한 자연법론을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자연법 정의와 비교해 보고 현재의 자연법론의 사조를 한 번 더 고찰했습니다. 이처럼 퓨리타니즘의  ......

 

 

Index & Contents

자연법에 관한 이야기 등록

 

자연법에 관한 이야기.hwp (압축파일).zip

 

 

자연법에 관한 이야기

 

자연법은 국가가 어떻게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국가나 지배체제를 정당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초적인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영국 근세의 자연법론에서 로크의 ‘제 2 통치론’으로부터 도출한 자연법론을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자연법 정의와 비교해 보고 현재의 자연법론의 사조를 한 번 더 고찰했습니다.

 

1. 들어가며

 

2. 근대 영국의 자연법론(퓨리타니즘)

 

3. 홉소와 로크의 자연법

 

4. 맺으며...16C 중엽부터 일기 시작한 영국의 청교도주의는 프로테스탄트의 일파로서 종교개혁 때 칼비니즘(CALVINISM)이 영국에 영향을 미쳐 생긴 일파이다.

 

“칼비니즘: 칼빈이 「그리스도교 강요 Institutiones, 1536」에서 교회와 국가를 단일조합으로 합일하는 것에 반대하고, 세속과 정신의 두 통치영역을 다르다는 것을 주장함”

 

이 칼비니즘은 퓨리타니즘으로 표현되었고, 이에 따라 칼비니즘은 통치에의 반항권으로서 자유의 관념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퓨리타니즘은 신의 말씀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가 된다는 견지에서 세속적 국가권력에 대결한다. 이것은 세속적 권위가 자연법에서 유래한다는 이론에 대한 정면도전장을 던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후커는 국교회 이론가로서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을 인용해 퓨리타니즘을 강력하게 반박하기도 하였다. 퓨리타니즘에서 자연에의 호소는 영국의 자연법 사상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론들은 일치된다고 말할 수 없다. 윌리암 에임스(William Ames)가 “정치사회의 법은 자연법에서 도출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법일지라도 불확실하다.” -(william ames, Conscience, 1639)라고 주장한 것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해주고 있다. 또 오버턴(Richard overton)은 “이성은 선례를 각지 않는다. 이성은 모든 바른 선례의 원천이다. 모든 종류의 법이나 정부는 쓰러져 소멸하여 갈 것이지만 바른 이성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우리의 법은 근본법칙은 이성에 반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성만이 법에 권위와 구속을 부여한다.”라고 근세 자연법론의 이성본위의 사상을 표현해 주고 있다. 이처럼 퓨리타니즘의 사상가들은 다소의 견해차이는 있었지만 신의 도움과 초자연적 어느 것에 보완되어야할 인간 이성에 근거한 법의 원리를 강조한 점에서도 공통적이었다.

 

3. 홉소와 로크의 자연법

홉스와 로크 또한 목사와 푸리턴의 아버지를 둔 청교도 가문의 후예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자연법에 대한 사상의 흐름에 있어서는 서로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Leviathan` - 〈 Thomas Hobbes〉과 ’Two treatises on goverment` -〈 John locke〉에서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상반된 견해의 비교에 앞서 홉스와 로크가 자신들의 이론이나 저술들을 펴나기 위한 사상의 흐름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간단하게 개요한다. 먼저 홉스는 영국의 퓨리탄 혁명에서 명예혁명에 이르는 정치적, 사회적 일대 변혁기에 왕권에 의하여 무질서한 사회를 평화와 질서의 사회로 변혁시키려고 절대왕권을 주장하였다. 그에게 국가 설립의 목적은 자연상태를 극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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