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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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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통한법의 이해

 

1 영화 소개

2 법적 쟁점

2-1 정당방위

2-2 리베이트

2-3 주가조작

2-4 감염자 수용

2-5 강제 실시권

2-6 약 밀매

3 마무리

목차

 

Chapter 1

연가시영화 소개(영상)

 

Chapter 2

법적 쟁점

2-1 리베이트

 

판매자가 지불 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및 그 금액

리베이트(rebate)

 

의약품 리베이트

제약회사가 자기 회사의 약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의사 또는 약사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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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2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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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의료법 제88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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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사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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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약사법 제9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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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그를 제공받은 의료인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국민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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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리베이트 쌍벌제

2-1

11

리베이트

의약품 제조사

의료인

 

의약품 수입사, 도매상 등

의사,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전액 몰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 추징

① 판매 촉진의 목적

②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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