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검정인정, 평생교육원, 문하생 학력인정, 71 술자격 학점인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를 형식적 학력위주 사회에서 실질적 능력위 주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Ⅲ. 현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 참고문헌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은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그 근간으로 하 고 있다. 둘째, 사 내대학 양성화, 유급 및 무급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등 금전적 ? 비금전적 보상을 통 해 국민의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셋째, 형식적 학력위주사회에서 실질적 능력위주사회로의 변화를 유도한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지원을 강화한. , 평생교육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수평적 ? 수직적 통합과 정보통신매 체를 통한 원격교육 확대, 성인교육 기회의 확대와 고등교육 수준으로의 국민의 자질 향상에 중점 을 둔다. 국가 및 지방 .. 다섯째, 이는 기존의 사회교육법 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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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목차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Ⅰ. 초기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Ⅱ. 최근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Ⅲ. 현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 참고문헌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은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그 근간으로 하
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법은 1999년 제정 ? 공포되어 2009년 7월 현재까지 아
홉 차례의 개정을 겪었다. 1999년 새로이 제정 ? 공포된 평생교육법은 근본적으
로 열린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사회교육법 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평생교육 모법으
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 후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은 전면 개정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기반 조성과 인프라 구축의
근간이 되었다.
1) 초기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권두승(1999)은 초기 평생교육법은 법 개정 제안 이유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
이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
정에 따라종전의`사회교육법의 제명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
이수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d 교육기본법의 취
지에 따라 사내대학 ? 원격대학 등 학교교육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새로운 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데 그 주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평생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기존 사회교육법의 한계, 그리고 보
다 발전적으로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열린 학습사회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된 평생교육 모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1998). `급변하는 세계화 ? 정보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여 교육복지국가
(Edutopia)를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법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리기 위해 교
육부(1998)는 초기 우리의 평생교육법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즉, 평생교육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수평적 ? 수직적 통합과 정보통신매
체를 통한 원격교육 확대,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제도 마련과 뷔페식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평생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를 통하여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킨
다.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에게 학점 및 학력 인정, 각종자격시험 및 승진 ? 승급
기회 부여, 유급 및 무급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등 금전적 ? 비금전적 보상을 통
해 국민의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셋째, 형식적 학력위주사회에서 실질적 능력위주사회로의 변화를 유도한다.
성인의 직장경험학습인정, 회사 내 검정인정, 직업능력인증, 문하생 학력인정, 71
술자격 학점인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를 형식적 학력위주 사회에서 실질적 능력위
주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성인교육 기회의 확대와 고등교육 수준으로의 국민의 자질 향상에 중점
을 둔다. 지역사회학교, 평생교육원, 사업장 및 대중매체기관 부설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성인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학점은행제, 사
내대학 양성화,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등 다양한 학력 ? 학위인정제도를 통해
2010년까지 우리 국민을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수준으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국가 및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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