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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성립조건과 절차
입양의 성립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레포트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입양의 성립조건
1) 친부모
2) 아동
3) 양부모
2. 입양 절차
친권 포기를 원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미혼모로 포기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기혼 내지는 가족해체 직전 상태에 있는 기혼부부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혼모가 친권포기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
자신이 낳은 아동을 개인적?사회적 이유로 직접 양육할 수 없게 되어 그 아동에 대한 부모로서의 양육 보호권을 포기해야만 하는 입양아의 친부모는 그들이 한 인간을 낳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즉, 입양아에게는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여 친부모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고 친부모에게는 입양아의 생사 여부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입양 실무는 엄연히 존재하는 친부모와 입양아와의 혈연적 관계를 부인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친부모들, 특히 생모들은 자신이 낳은 그러나 입양으로 포기한 자신과 뗄 수 없는 혈연적인 관계를 가진 아동의 생사 여부와 복지에 관해 알 수 있는 권리를 입양서비스에서 원하게 되는 것이다.
2) 아동
입양대상 아동은 일반적으로 사생아, 고아, 유기아, 친권상실 아동, 근래에는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와 가족해체 등의 문제로 부모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입양되는 아동을 위해 배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아동이 입양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사정한다.
② 위 ①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한다.
③ 친부모와 이별하고 새로운 부모를 맞이하는 데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킨다.
또한 사회사업가는 친부모와의 관계, 가정 배경, 법적 상태, 의학적인 진단과 유전적 문제들을 파악해서 아동의 일반적인 발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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