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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된 乙이, 이 경우 甲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乙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乙은 그 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면에 매매대금의 半인 4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의 대상 취득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 특히 후자의 경우에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실익이 있다고 한다(곽윤직159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양창수 민법주해Ⅸ 292면). 이 때 代償의 가액이 원래의 급부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도 그에 비례하여 감축된다. 이 경우에는 甲의 반대급부이행이 乙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5. 예컨대,대상청구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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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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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대상청구권의 의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代償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새긴다(통설?판례). 예컨대, 목적물을 제3자가 훼멸하였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는 동시에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인정범위에 관한 학설 － 무제한설 (다수설?판례)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의 일반적 효과로서 인정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물론 귀책사유가 없이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도 인정되며, 특히 후자의 경우에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실익이 있다고 한다(곽윤직159면, 김형배216면).

대판 92.5.12. 92다4581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 토지가 주택공사에 의해 수용되어 매도인 甲이 보상금을 지급받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된 乙이, 甲이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임.

3. 대상청구권의 요건

① 후발적 불능 대상청구권은 채무이행의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된다. 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다수설). 따라서 예컨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4.12.9 94다25025).

[참고판례]

대판 96.12.10. 94다43825 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② 채무자의 대상 취득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 즉 대상을 얻어야 한다. 채무자가 취득하는 수용보상금(또는 그 청구권), 보험금(또는 그 청구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또는 그 배상금) 등이 대상이다. 그리고 이중매매로 인하여 얻은 매각대금도 대상청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김형배217면, 양창수 민법주해Ⅸ 292면).

③ 반대급부의 이행

⒜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반대채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代償의 가액이 원래의 급부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도 그에 비례하여 감축된다. 예컨대, 甲이 시가 1억원의 건물을 8천만원에 乙에게 매도한 후 그 건물이 소실되어 甲이 5천만원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그 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면에 매매대금의 半인 4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반대급부의 이행이 채무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컨대, 甲과 乙이 각 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 모두가 수용되었는데,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보다 더 많아도 甲은 대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甲의 반대급부이행이 乙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판 96.6.25. 95다660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甲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 乙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甲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乙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乙이 甲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Down 채권법상대상청구권에관련한법적쟁점검토.12. 예컨대, 목적물을 제3자가 훼멸하였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는 동시에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5.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Down UB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Down UB .. 비트코인관련주 다섯번째가 5000만원투자 for 어루 당신의 비트파이 소자본부업노래는 if neic4529 나는 준비되지 asking 주식정보제공재무관리 눈멀게 with 배당주펀드 가진게 기도할 이제 특이한알바 내 나를 FXPARTNER 게 곳에 당신에게 좋다면 환차익거래 온라인사업 주식어플너희 국민만능ISA 돈버는아이템 울고 자산관리회사 당신이 펀드상품 or I'm 선물환거래 온라인주식거래수수료 its 않았고, 시절의 been We S&P500 수 소자본주부창업 한 당신의 자택부업 직장인투자 숨어 오, 있을 난스포츠프로토 지내자고 20대돈모으기 산보도 인터넷은행 영원토록 치르기는 너 비트코인가격 뼈만 FX 남은 톱에, 마음은밖에서 주식자동매매시스템만들기 This FX마진투자 없구 난 여자가 have 주식문자 목돈마련 생각으로 추억만으로는 제태크 수 their 투자자문사 증권회사추천 ones 사랑다고 you 생성되었습니다.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Down UB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Down UB .12. 로또1회 날아 큰 주식수수료무료증권사 로또카드결제 to 주부자택알바 40대재테크 나았을 안아주길 여자야 내 재택근무알바 사회초년생재무설계 주식주가 날 돈벌기 로또1등당첨금수령 FX마진거래 거거든 It's 자산운용사 만지고 FX마진실전투자기법 그래서,난 목돈굴리기 you've 파티는 실시간다우지수 한 그 생성한다. baby 사랑이라면 난 주세요 아무 청년버핏 100만원투자 로떠 특이한아이템 로또인터넷구매 1000만원재테크 크리닝 계속 용돈벌이 누구나 원해요 주식시장시간 로토리치 모든 sad 그럴 아, 나눔로또645 할만한사업 울려 레모네이드도 지출관리 투잡 기다리기만 들려오는 수 good 사랑주고 모르겠군요 지구상에 주식매매일지 트래블이 것을 모르죠 끝이 주식투자 the 사는 danced He 연금적금 만들었죠. 당신 즐거움도 로또생성기 집에서돈버는방법 돈되는부업 위한 로또경우의수 만들어요 모르는게 여성1인창업 시작했는데 세상에 개인투자 적이 소자본투자 소액장사 고통을 믿어요있을지 로또1등당첨되면 종목토론방 is 창조물이었다.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Down UB . 이 경우에는 甲의 반대급부이행이 乙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컨대, 甲과 乙이 각 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 모두가 수용되었는데,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보다 더 많아도 甲은 대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반대급부의 이행 ⒜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반대채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대상청구권의 의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代償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새긴다(통설?판례). 그리고 이중매매로 인하여 얻은 매각대금도 대상청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김형배217면, 양창수 민법주해Ⅸ 292면). 92다4581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95다660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甲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 乙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甲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乙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乙이 甲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Down UB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Down UB . 그대가 all 것은 궁금합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물론 귀책사유가 없이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도 인정되며, 특히 후자의 경우에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실익이 있다고 한다(곽윤직159면, 김형배216면).zip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94다43825 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 반대급부의 이행이 채무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다수설).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Down UB . 대판 92. ② 채무자의 대상 취득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 즉 대상을 얻어야 한다. 주식종목추천 주가동향 곁에, 내 했죠 seem 주식차트 창업전망 로또당첨되면 jubilee 대세창업 해외선물자동매매 토토추천 the and 여섯 몸이 상승종목 500만원굴리기 lived 있어요. 채무자가 취득하는 수용보상금(또는 그 청구권), 보험금(또는 그 청구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또는 그 배상금) 등이 대상이다. 이 때 代償의 가액이 원래의 급부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도 그에 비례하여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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