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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북한관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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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북한관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북한관광의문제점과해결방안97

 

1. 금강산관광

(1) 초기 투자의 어려움

(2) 단순한 관광상품

(3) 관광인프라의 부족

(4) 북한의 자세

(5) 교통수단의 불편

(6) 통합적 관리기구의 필요성

(7) 제도적 장치의 미비

(8) 경협사업의 부정적 영향

 

2. 개성관광

(1) 초기투자의 어려움

(2) 낮은 인지도와 단순한 관광상품

(3) 관광인프라의 부족

(4) 북한의 자세

(5) 통합적 관리기구의 필요성

(6) 국제정세의 불안정

(7) 제도적 장치의 미비

(8) 엄격한 통제와 관리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그 동안 남북관계의 많은 문제 속에서도 남 한정부의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관광객 억류사건과 서해교전 등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경협사업의 의미를 넘어서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일부나마 해소시켜 줌으로써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동포애를 느낄 수 있게 했다는 점 북한당국의 거부감이 비교적 적은 북한 출신 기업인의 방북을 통해서 대북접촉 창구를 마련하고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는점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한 남북한 당국간의 신뢰가 급기야 남북정상회담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경제사업 이자 평화사업으로 남북화해와 대외신인도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외에도 남한 정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단순한 관광의 의미를 넘어서 민족의 평화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요소 또한 긍정적인 부분에 비해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남북관계의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요소는 충분히 감안하고 사업을 진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 이후 지금까지 보다 진전된 남북관계를 바라보았을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 이중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이번 개성관광은 금강산 관광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성은 금강산과 같이 외부와 차단된 지역이 아니라 개방된 지역 그것도 평양과 바로 지척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개성이 금강산보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더욱 민감한 지역이라는 뜻이며 향후 북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남한의 입장에서도 그 동안 금강산관광으로 인해서 남북경협에 대한 여론의 비판적인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개성 관광사업이며 나아가 통일의 작은 시작 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개성관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처럼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난 금강산관광과 같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적인 남북관계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작될 개성관광은 금강산관광의 선례를 고려하여 후발 사업으로서의 충분한 이점을 살리고 경제적 이득과 함께 남북관계를 보다 진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지난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사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에 개성관광사업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 해결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1. 금강산관광

 

금강산관광이 최초 시도된 1998년은 남한이 사태로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던 IMF시기였다 때문에 금강산 관광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기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나아가 북한에 과다하게 지불되는 관광비용이 군사비로 전용할 가능성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외에도 사업의 전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에 그 문제들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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