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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항우울제, 국제회의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니 cannabis로 호칭하기 바란다. 동일 계열의 마약류로 아편(opium), II, 범죄인인도, 헤로인, 통제배달 등 수사방법 및 국제협조를 다루는 내용이 주요 핵심이다.5) - 주로, 2002년 미국과의 전쟁 이후, 규제의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가 마약류를 통제해야 한다는 공감을 하는 상황이라 충돌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1) 그래서 과의 막내가 다루기에는 부담이 그다지 없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9) ?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의 원료물질(ex. 자세한 내용은 매년 대검찰청에서 간행하는 ??마약류범죄백서??를 참고하기 바란다.zip 사회학 자료 유럽의 자동차 관련 세금 [사회학]유럽의 자동차 관련 세금 마약에 대하여 I. ? 1961년 마약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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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자료 유럽의 자동차 관련 세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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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자료 유럽의 자동차 관련 세금

 

[사회학]유럽의 자동차 관련 세금

 

마약에 대하여

 

 

I. 마약문제의 배경지식

마약문제는 범죄문제와 아울러, 우리 과의 업무 중 몇 개 안 되는 이해타산관계가 거의 얽혀 있지 않은 이슈이다. 왜냐하면, 규제의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가 마약류를 통제해야 한다는 공감을 하는 상황이라 충돌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1) 그래서 과의 막내가 다루기에는 부담이 그다지 없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되도록 업무에 필요한 배경지식만 다루도록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매년 대검찰청에서 간행하는 ??마약류범죄백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1. 마약의 종류

? 대마초(cannabis)

- 마(麻), 곧 삼베잎과 꽃에서 추출한 마약으로 흡연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북미를 중심으로 마리화나(marijuana)라고도 불리지만, 국제회의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니 cannabis로 호칭하기 바란다. 대마수지를 재가공한 해시시(Hashish)도 비슷한 유형의 마약이다.

- 콜롬비아·멕시코 등 남미지역,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등에서 마약류 생산의 목적으로 생산되어 수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부 섬유 생산 목적 이외에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 네덜란드에서는 개인 용도로 흡연하는 것은 합법이며, 2003년 9월, 제한적이나마 약국에서 판매도 허용되었다. 영국 등도 대마초의 통제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때문에, 마약류 규제를 강력히 적용하고 있는 동유럽, AA그룹 등2)과 약간의 마찰을 빚고 있다.

? 헤로인(Heroin)

- 양귀비라 불리는 앵속에서 추출한 마약이다. 동일 계열의 마약류로 아편(opium), 모르핀(morphine) 등이 있다. 아편은 흡연용, 모르핀, 헤로인 등은 주사제제로 사용된다.

- 동남아시아3), 서남아시아4)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최근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마약통제노력이 강화되어 생산량이 줄어든 반면, 2002년 미국과의 전쟁 이후, 정부의 통제능력이 약화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마약은 중앙아시아 국가 및 동유럽 국가들을 경유하여 서유럽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마약 재배에 가장 관심을 쏟는다.

? 코카인(Cocaine)

- 안데스 지역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마약으로, 흥분제 작용을 하는 마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사제제로 사용된다.5)

- 주로,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 등에서 생산되어, 북미 지역으로 많이 수출되며, 최근에는 유럽 쪽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소탕 등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 ATS(Amphetamine Type Stimulus)

-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마약류이다. 주사제제로 사용되는6)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과 알약 형태로 복용할 수 있는 MDMA(methylene dioxymethamphetamine)가 ATS에 속한다. 속칭 필로폰으로 잘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은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마약범죄의 거의 대부분에 관련되어 있다. 또, 엑스터시로 알려져 있는 MDMA는 레이브 파티 등에서 남용되는 이른바 신종마약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7)

-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소비된다. 물론, 북미지역에서도 어느 정도의 소비는 이루어진다. 반면, MDMA는 주로 유럽과 북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동아시아로도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메스암페타민의 99%는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라 한다. 대부분이 국내 범죄조직이 중국에서 자본을 투여해 만든 것이며, 이 때문에 우리 법집행당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가장 큰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 기타

- LSD나 메사돈(methadone), 코데인(codeine), 페치딘(pethidine) 등이 있다.

 

2. UN 체제내의 마약통제관련협약

UN 체제내 마약통제관련협약은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 1978년. 1998년 아래 협약들에 차례로 가입해 당사국이 되었다.

? 1961년 마약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 및 1972년 개정의정서(Protocol Amending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

- 이전까지의 존재했던 9개의 마약협약들을 통합한 조약(44조)으로, 116개의 마약이 관리대상이며 아편, 헤로인, 모르핀 및 코데인 등의 천연마약과 메사돈, 페치딘의 합성마약, 코카인 및 대마 등을 통제한다.

- 또한,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의 설립근거(9조)이기도 하다.

?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sychotropic Substances)

- 관리대상물질은 111개로 메스암페타민을 비롯한 각성제, 환각제, 항우울제, 진통제 등을 포함하며 Schedule I, II, III, IV 4단계로 구분되는데, Schedule I이 가장 위험한 물질이다.

- Schedule I, II까지가 강력한 통제를 요구하는 “향정신성물질”8)로 외교부 담당직원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물질들이다. WHO가 Schedule I, II, III, IV의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내고 마약위원회에서 변경내용을 승인할 수 있다.9)

?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의 원료물질(ex. 에페드린10))이나 전구물질(ex. 무수초산) 22가지를 통제한다.

- 1988년 협약은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처벌, 불법수익(Proceeds) 몰수, 범죄인인도, 해상불법거래방지, 통제배달 등 수사방법 및 국제협조를 다루는 내용이 주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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