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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대한비뇨기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은 근본적으로 정신과 질환이므로 정신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하고,성전환 수술에 대한 다른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것, 불임에 대한 배우자나 친족의 동의가 있을 것,ptx 자료 (Down). 만 20세 이상의 자기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을 것을 요구하며,6개월 이상의 정신치료 과정을 거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정체성장애 증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정신질환이 없을것.성전환의 개념과 사회적 시각 및 제도와 법 Report 성전환의 개념과 사회적 시각 및 제도와 . , 약물이나 술에 대한 습관성이 없을 것,신체 외형이 바뀌고자 하는 성에 어울릴 것, 다른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 없을 것,④성년자로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 자가 아닐 것,③장래 성 인식의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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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의 개념과 사회적 시각 및 제도와 법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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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의 개념과 사회적 시각 및 제도와 법
성전환의 개념과 사회적 시각 및 제도와 법
성전환
성전환이란
목차
사회적 시각
제도와 법
PART 1
성전환 이란
PART 1
성전환이란
생물학적인 성별을 바꾸는 행위
(Sex Change)
PART 1
성전환이란
Sex : 인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냄
Gender :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 사회에서
규정지어지는 역할로서의 개념
Sexuality : 성과 관련한 에로틱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감정,생각,
행동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
PART 1
성전환이란
성전환의 발생원인
PART 1
성전환이란
성전환수술의 요건
2년 이상 성전환증에 해당하는 생활양상을 보이고 있고,6개월 이상의 정신치료 과정을 거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정체성장애 증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정신질환이 없을것.
만 20세 이상의 자기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을 것을 요구하며, 대한비뇨기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은 근본적으로 정신과 질환이므로 정신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하고, 정신과적 치료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으나 성과가 없을 것.
수술 전에 바뀌고자 하는 성에 대한 정신 사회적인 적응이 이루어질 것, 다른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 없을 것, 수술 전에 바뀌고자 하는 성에 대한 호르몬 치료를 상당기간 이미 지속하여 왔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 없을 것
- 21세 이상으로 사춘기를 지났을 것,신체 외형이 바뀌고자 하는 성에 어울릴 것,성전환 수술에 대한 다른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것, 불임에 대한 배우자나 친족의 동의가 있을 것, 약물이나 술에 대한 습관성이 없을 것, 범법 기록이 없어야 하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을 것
PART 1
성전환이란
여성화 성전환 수술 과정
PART 1
성전환이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사례
PART 1
성전환이란
남성화 성전환 수술 과정
PART 1
성전환이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사례
PART 2
성전환에 대한 사회적 시각들
PART 2
의료계
대체로 긍정
사회적 시각
PART 2
기독교
종교계
VS
불교
사회적 시각
PART 2
문화계
호기심
사회적 시각
PART 2
사회적 시각
2001년(한국갤럽)
2006년
(조선일보)
PART 3
성전환에 대한 제도와 법
PART 3
국외
PART 3
국외
PART 3
2002년 호적정정
국내
PART 3
국내
폐 기
PART 3
- 제 1조
「이 법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호적상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전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림과 동시에 자신에게 부여된 성적 역할의 수행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익을 자유로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 ‘성전환자’
라 함은 출생 시 확인된 신체의 성이 자신의 진정한 성이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적
어도 2년 이상 다른 성의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외부성기로 표현된 신체의 성을
혐오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성징을 얻으려는 강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있는 자를 말한다 」
- 제 3조
「성별변경의 요건으로서 ①성전환자일 것,②성전환 수술을 통하여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명백히 변경되었을 것,③장래 성 인식의 재 전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④성년자로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
자가 아닐 것,⑤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안에서
는 제4조에서 제3조 제1항의 성별변경을 신청하는 자는 이와 함께 개명허가의 신청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명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 」
특별법 적용
국내
PART 3
국내
- 첫째 : 성 정체성장애의 관찰기간 및 심리호르몬 치료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는데,
성전환수술의 불가역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신중한 관찰 및 판단을 통한
수술을 위해서 최소한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 성전환 수술이 범죄자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성전환 수술이 성 전환증환자의
최후의 치료수단이 아닌 그때 그때 기호에 따른 성형수술이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재전환
가능성이 없을 것은 ‘상당한’ 개연성을 훨씬 뛰어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여야 된다고 본다.
셋째 : 성전환자에 대하여 「‥‥상대의 성징을 얻으려는 강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자는 ‘성전환자’가 아니라 ‘성전환증환자’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넷째 : 위 법률안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 만 성별정정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만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근거가 불명확하다.
특별법 문제점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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