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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교환수지, 장갑,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부안군 방폐장 입지 선정이 잘못된 이유를 밝힌 후, 다섯째 국민의 신뢰하의 추진 이렇게 5가지로 들고 있. , 공구 등)을 말하고, 폐오일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이라 함)이라 함은 위에서 살펴본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며,폐기물관리법 제 3조 1항) 이들 방사성 폐기물은 다시 고준위폐기물과 중·저준위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셋째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 둘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넷째 소요비용의 발생자 부담, 한전원자력연료(주) 등과 같은 원자력이용시설, 그리고 의료용 및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폐기물은 발생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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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논의

 

전라북도 부안군 방폐장 입지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부안군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전개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부안군 방폐장 입지 선정이 잘못된 이유를 밝힌 후, 부안군 방폐장 건설 반대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핵폐기물11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본론

 

1.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일반적 이해

⑴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개념

⑵ 우리나라 원자력 현황 및 방사성폐기물 현황

1) 우리나라 원자력 현황

2)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⑶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일반적 사항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및 처리 과정

2) 방폐장의 입지조건

 

2. 부안사건의 원인과 전개과정

⑴ 부안사건의 논란 원인

⑵ 전개과정

 

3.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방폐장 입지 사례에 대한 찬성입장과의

충돌 쟁점 및 의견제시

⑴ 충돌 쟁점

⑵ 의견제시

⑶ 외국 사례 조사

1) 대만 란위섬

2) 일본 로카쇼촌

 

Ⅲ. 결론

 

1. 해결방안

⑴ 대안 에너지 사회

1) 전력 소비 구조 재편 유도

2) 대체 에너지 개발Ⅲ. 본론

1.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일반적 이해

⑴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개념

원자력법 제 2조 18항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 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이라고 정의한다. 특히 방사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는 포함되지 않고 원자력법에 따로 규정되어 서로 다른 법령을 근거로 취급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폐기물관리법 제 3조 1항) 이들 방사성 폐기물은 다시 고준위폐기물과 중·저준위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저준위 폐기물은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물질에 약간 오염된 것(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의복, 휴지, 장갑, 공구 등)을 말하고, 중준위 폐기물은 저준위 폐기물보다 방사능에 더 심하게 오염된 것(필터, 이온 교환수지, 폐오일 등)을 말한다. 그리고 고준위폐기물은 사용 후 핵연료 등을 포함하여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대부분의 방사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이라 함)이라 함은 위에서 살펴본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며, 특히 고준위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방폐장 건립 문제의 핵심은 앞에서 바로 이 고준위폐기물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른 갈등이라 할 수 있다.

 

⑵ 우리나라 원자력 현황 및 방사성폐기물 현황

1) 우리나라 원자력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 중에 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전체 전력의 34.2%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 산업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2015년까지 총 27기의 원자로가 도입될 전망이다.

2)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방사성 폐기물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통 중·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한다. 먼저 중·저위폐기물은 주로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과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전원자력연료(주) 등과 같은 원자력이용시설, 그리고 의료용 및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폐기물은 발생 기관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발생한 중·저위폐기물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늦어도 2014년경에는 모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고준위폐기물은 우리나라에 방폐장이 없는 관계로 현재 중간상태로 임시 저장되어 있다.그러나 고준위폐기물은 재처리하든지 아니면 직접처분하든지 간에 반드시 처분해야만 하는 성질의 폐기물이므로 현재의 임시 저장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⑶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일반적 사항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분원칙 및 처리 과정

산업자원부가 발간한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199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핵폐기물관리 기본정책은 첫째 국가책임, 둘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셋째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 넷째 소요비용의 발생자 부담, 다섯째 국민의 신뢰하의 추진 이렇게 5가지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원칙은 어디까지나 정책 원칙으로서의 의미만을 지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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