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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으로의 전환이다. 영국의 시민헌장제도, 민영화 등 새로운 공공행정의 패러다임으로 일대 전환을 맞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기업 등 국가운영 주체간의 관계를 변화시켜 산업사회의 공동체 운영 틀의 기본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계급적 대립 대신에 NGO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대 시키고 정치적인 대리인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인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약화를 가지고 왔다. 이런 대안적인 논의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 개념인데,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hwp (압축파일). 이러한 정부실패에 대한 반발로 1980년대 서구자본주의 사회는 보수주의 통치 패러다임의 시대로서 ‘작지만 강한 정부’를 내세워 새로운 행정개혁을 시도하였다. 3. 둘째, 경쟁원리와 시장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고객에 대한 대응성, 목표의 명확화, 경쟁 및 고객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다. 결국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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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에 대해서

 

1. 의의

자치행정의 신경영화는 크게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입장으로 접근한다. 먼저 신공공관리론에서에 의의는 경영학적 접근과 정책학적 접근이 있는데, 경영학적 접근으로 공공관리의 관리적 측면과 전통적 행정학(과학적 관리론 등)과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강조 하였다. 다음으로 정책학적 접근으로는 공공관리의 정치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행정학과의 차별성, 참여주의와 공동체 주의를 강조하여 행정의 대응성 및 정치성을 강조 하였다.

뉴 버거넌스의 내용으로 접근하면 세계적으로 정부 혁신 논의와 노력들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국가(정부), 시장(기업), 시민사회라는 3분법의 경계가 점차 희석화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각 부문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기보다는 상호간의 협력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는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대안적인 논의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 개념인데, 지금까지의 정부운영 방식과는 다른 차원임이 강조되면서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그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2.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1970년 석유파동 및 복지국가 위기론과 함께 정부실패를 야기 하였다. 이러한 정부실패에 대한 반발로 1980년대 서구자본주의 사회는 보수주의 통치 패러다임의 시대로서 ‘작지만 강한 정부’를 내세워 새로운 행정개혁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이 케인지안의 경제정책 및 복지국가사조로부터 복지정책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 새로운 공공행정의 패러다임으로 일대 전환을 맞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정부실패를 지적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영국의 경우 1979년 대처수상에 의해 시작된 대처주의 또는 연방정부의 기능감소를 주창하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통화주의, 신연방주의),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재창조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정부혁신에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신공공관리론은 종래의 행정국가를 신행정국가로 변모시켰다.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첫째, 인력감축 및 조직구조의 개편이다.

기존의 정치적?관료적인 이해관계를 탈피하고 정부기능의 폐지, 민영화 또는 민간이양, 공기업화, 외부계약, 집행기능에 대한 책임경영조직 형태로 분리전환, 민간부문 및 정부기관 간의 경쟁도입 등 체계적인 의사결정의 우선순위 결정하고, 피라미드형 계층제 구조의 경직성을 탈피, 관리?감독계층을 축소하고 중복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자율적 팀제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둘째, 성과중심으로의 전환이다.

투입과 절차뿐 아니라 산출과 결과에 중점을 두며, 목표의 명확화, 결과달성을 위한 명확한 책임할당, 목표치의 설정, 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 성과의 측정 및 보고, 필요한 사후관리 조치 등의 틀 확립하는 것이다.

셋째, 비용가치의 증대이다.

돈의 가치를 높여 능률성을 증가시키고 낭비를 줄이며 효과성을 향상시키며, 서비스 제공방식에 시장형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해 공공부문 내부공급에 대한 가격책정, 사용자부담, 민간부분의 영리/비영리기관에 의한 서비스 공급계약, 파트너십 방식 등 다양한 선택을 고려한다.

넷째, 권한위임의 융통성 부여하는 것이다.

조직과 관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혁신과 창의를 고취시키며, 개괄적 통제로 전환하여 총괄적 예산범위 내에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현지 기관에 융통성 부여 하는 것이다.

다섯째, 책임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운영목표로 전환하고 결과달성의 책임소재를 명확화 하며,성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유용한 형태로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목적이다.

여섯째, 경쟁 및 고객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다.

내부지향적이 아니라 외부의 고객과 서비스 중심의 공공체계를 확립하고, 경쟁원리와 시장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고객에 대한 대응성,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영국의 시민헌장제도, 캐나다와 미국의 서비스기준제도 등이 이의 적절한 예이다.

일곱 번째, 정부규제의 개혁이다.

규제의 비용/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가 아닌 다른 대안과 파트너십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구하고, 자율적 규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으로 규제를 완화 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정부간의 협력이다.

자치단체의 권한이양과 파트너십의 강조,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에의 적응이다.

아홉 번 째, 정책능력의 강화이다.

노젓기보다는 방향 잡기에 주력하면서 중앙정부가 집행기능에 집착하기 보다는 전략적인 정책역량을 강화 시켜 나가야 한다.

 

4. 뉴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이 등장하게 된 주요배경은 세계화(globalization), 정보화, 민주주의 확대, 신자유주의의 확산 등의 함축할 수 있다. 세계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국가의 활동영역을 축소하고 기능약화를 가지고 왔으며 기존의 국가역할을 시민사회나 시장 및 국제체제가 분담하게 되었다.

결국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정부공공부문을 감축시켜 국가, 시장, 시민사회 및 세계체계와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거버넌스 등장을 촉진시켰다.

또한 정보화는 국가, 사회, 기업 등 국가운영 주체간의 관계를 변화시켜 산업사회의 공동체 운영 틀의 기본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계급적 대립 대신에 NGO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대 시키고 정치적인 대리인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인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약화를 가지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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