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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법상 노동조합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은 가장 전형적인 근로자단체로 기업별조직이건 산업별조직이건 간에 당연히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3) 법외노조 (헌법상 노조) ①개념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다. 단체교섭의 담당자 Ⅳ. 서 Ⅱ.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그 자체로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기업별 단위조합의 연락,(4) 지부나 분회 노조의 지부나 분회의 당사자 자격은 해당 지부나 분회가 독립된 조직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단체교섭의 당사자 1.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및 위반의 효력 Ⅱ.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 제33조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교섭권이 있는 제2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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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단체교섭의 당사자, 담당자, 체결권의 제한과 위반효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단체교섭의당사자및담당자

 

 

Ⅰ. 서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Ⅳ.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및 위반의 효력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단체교섭 당사자의 개념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로, 이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법상 노동조합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은 가장 전형적인 근로자단체로 기업별조직이건 산업별조직이건 간에 당연히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그 자체로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기업별 단위조합의 연락, 협의 기관에 불과한 경우에는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법외노조 (헌법상 노조)

①개념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다.

②검토의견

헌법상의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복수노조금지유예규정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제한 당한다는 것은 모순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지부나 분회

노조의 지부나 분회의 당사자 자격은 해당 지부나 분회가 독립된 조직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쟁의단

계속성이 부인되는 일시적 쟁의단에 대하여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유일교섭단체 조항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조합을 회사 내의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 제33조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교섭권이 있는 제2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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