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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토지의 상품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민족자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민족자본의 정상적인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든 한국 경제의 식민지적 파행성으로 나아간다. ● 쟁점3. 식민지시대연구의쟁점과과제-5 Ⅱ. 민족자본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민족경제 내부에서 활동하는 자본인데, 그것의 근대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전근대적·식민지적 기구라는 주장에서부터 그것의 근대성을 어떤 형식으로든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유보적인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결국 토지소유권의 법제화는 전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의 한 역사적 계기였을 뿐 그 자체가 근대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부르주아 국가이자 근대적 국가라고 분명하게 규정한다. 그리고 토지의 상품화는 자본주의적 축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주주의적 근대가 사업으로 인해 시작됐다고 말한다.hwp 문서 (압축파일). 또한 수탈론에서 조선총독부는 제국주의의 대리권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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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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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식민지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식민지시대연구의쟁점과과제-5

 

Ⅱ. 쟁점들

 

● 쟁점1. 토지조사사업의 내용과 성격

1) 식민지 근대화론 입장에서 본 토지조사사업

⇒ 해방이후 오랫동안의 식민지시대 연구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농업수탈을 위한 사업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 후반 이후 국내외의 연구에 따르면 수탈론은 실증적인 근거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다. 특히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토지신고 과정에서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국가의 광대한 국유지가 창출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당시 한국의 ‘영구병합(永久倂合)’을 기도하였던 일본은 한국에서 ‘한 탕의 토지사기극’을 연출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의 수탈을 준비하였다. 결국,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하여 “종래 조선사회를 지배하던 전근대적 수취관계를 대신하여 자본주의 논리가 새로운 수취관계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토지조사사업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2) 식민지 수탈론의 입장에서 본 토지조사사업

⇒ 토지조사에 관한 논의가 통감부시대부터 비롯되었던 것은 일본인 토지소유의 합법화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원래 조선에서는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권 증명제도 역시 불완전했기 때문에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했던 것이다.

17∼18세기에 이르러 조선의 농업, 수공업, 상업 신분제의 측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자생적인 근대화의 싹(萌芽)이었다. 외세(일본)의 침략은 먼저 이 `자생적인 근대화(자본주의화)`를 철저히 잘라버리고 산업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식민지적 근대화를 이 땅에 심으려 했고 먼저 그 시발이 토지조사사업이었다.

 

3) 검토와 평가

;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한 근대화론의 입장은 사업으로 인해 근대적인 소유권이 제도화되었고, 그로 인해 토지의 상품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의 상품화는 자본주의적 축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주주의적 근대가 사업으로 인해 시작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첫째, 사적 소유권은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적 전제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전제는 아니고 나아가 사적 소유의 제도화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는 점에서 둘째, 조사사업 이전부터 조선에서는 사실상의 소유권이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근대화론의 입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결국 토지소유권의 법제화는 전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의 한 역사적 계기였을 뿐 그 자체가 근대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사업을 전후로 한국 농업의 재생산구조가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됐다는 단절론적인 근대화론의 주장도 무리라고 생각한다. 조선 후기나 식민지시대나 사호의 재생산구조는 동일하게 지주제와 소농경제의 발전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런 지주제와 소농경제는 한말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으며 식민지 시대에 들어와서 저지·왜곡됐다기보다 오히려 강화되어갔다. 토지소유권, 토지 상품화, 지주제 및 소작제와 같은 것들이 한말부터 추세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시대는 결국 질적인 차이를 가지기보다는 연속적인 발전선상에 놓여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쟁점2. 조선총독부가 근대로의 이행에서 어떤 성격 및 위상을 갖는가

내재적발전론은 조선총독부가 민족적 착취를 위한 도구였다고 지적하면서도, 그것의 근대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전근대적·식민지적 기구라는 주장에서부터 그것의 근대성을 어떤 형식으로든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유보적인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반해 근대화론에서는 명시적으로 그것을 근대적인 제도들과 자본주의적 관계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자 지주·부르주아적 계급성을 가진 근대국가, 나아가 현재의 한국이 갖고 있는 발전 국가의 전형으로 규정한다. 또한 수탈론에서 조선총독부는 제국주의의 대리권력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 근대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총독부에 대해 그것이 지주.부르주아 국가이자 근대적 국가라고 분명하게 규정한다.

 

● 쟁점3.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

1) 식민지수탈론

⇒ 식민지 수탈론은 민족자본과 한국 경제의 `식민지적 파행성`에 주목한다. 민족자본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민족경제 내부에서 활동하는 자본인데, 조선 후기 이래의 상공업의 발전에 기초하여 성장한 민족자본은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일제의 민족자본 억제정책과 일본자본의 침투에 의하여 성장이 저지되었으며,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 대다수 민족자본은 몰락하였다고 파악한다. 민족자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민족자본의 정상적인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든 한국 경제의 식민지적 파행성으로 나아간다. 수탈론이 거론하는 한국 경제의 식민지적 파행성이란 ①한국의 공업이 일본에서 건너온 독점자본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으며 ②국내의 재생산 연관이 결여된 채 일제의 원료 약탈로 인하여 불균등 성장을 하고 있으며 ③중공업과 경공업이 모두 낙후하여 일본에 예속되어 있으며 ④남쪽에는 경공업, 북쪽에는 중공업을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공업 생산배치에서의 지역적 편중성 등으로 나타나는 데, 한국 경제를 수탈하기에 좋은 모양으로 만든 결과가 바로 식민지적 파행성이라고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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