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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공공부조상의 생계급여 등에서 주로 이용 - 장점 : 수급자에게 소비자 주권 만족(재량권), 현물급여와의 차이점) - 문제점 ① 정부, 의료검진, 기술적 장치가 없어 심각한 문제 ※ 바우처 사업[바우처 :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유가증권의 형태)] - 방식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들에게 바우처 제공 → 대상자들이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기관 이용 → 기관은 받은 바우처를 해당 관청에 제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들의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 6.zip 시회복지 다운로드 사회복지의 급여 및 서비스 [시회복지] 사회복지의 급여 및 서비스 사회복지의 급여 및 서비스 ● 급여 및 서비스 : 사회복지의 주체가 대상자에게 주는 것 ● 급여 및 서비스의 유형 1. 서비스 - 인간의 욕구는 구체적이고 다양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요구 ex) 상담, 위탁, 직업훈련,, 대금을 받음 - 목적 : 사회복지재정의 투명성 확보, 사회수당, 밀가루, 간호, 기업, 급여의 전달과정 간편 - 단점 : 서비스의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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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복지] 사회복지의 급여 및 서비스

 

사회복지의 급여 및 서비스

 

● 급여 및 서비스 : 사회복지의 주체가 대상자에게 주는 것

● 급여 및 서비스의 유형

1. 현금급여

- 사회보험상의 제 급여, 사회수당, 공공부조상의 생계급여 등에서 주로 이용

- 장점 : 수급자에게 소비자 주권 만족(재량권), 급여의 전달과정 간편

- 단점 : 서비스의 효과성 면에서 불투명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움, 정부의 통화정책의 대상 우려)

 

2. 현물급여

- 공공부조급여를 현물이 아닌 재화로 주는 것 ex) 쌀, 밀가루, 라면

- 장점 : 현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렴한 구입단가 → 제공자에게 재정상의 이익

현금급여에 비해 효과의 달성이 확실

- 단점 : 개인의 소비적 경향 무시, 획일적 소비성향 유도

 

3. 기회

- 취업 기회, 진학 기회 등의 기회를 부여 ex) 장애인 고용 할당제도, 가산점 제도

- 동질적 조건을 가진 집단 내 사람들에게 불특정하게 주어짐 (현금급여, 현물급여와의 차이점)

- 문제점

① 정부, 기업, 교육기관 등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단과 명분 존재하지 않음

② 역으로 불평등을 낳고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가능성

▶ 기회를 인정하는 영역과 인정범위, 수준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 문제를 야기

- 해결책 :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합의를 얻어낼 수 있는 기준에서 제공

 

4. 서비스

- 인간의 욕구는 구체적이고 다양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요구

ex) 상담, 의료검진, 직업훈련, 수용보호, 위탁, 간호, 가정방문

- 개인의 욕구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인력자원 필요

- 대인서비스 : 고급 전문인력을 통한 노동집약적 서비스 → 전문인력에 대한 예산 부담

- 절차와 과정이 복잡

 

5. 유가증권(증서)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절충한 형태 ex) 식권, 버스표, 물품표

- 현금화되어 유통되면 이차적 문제 야기 → 이의 유통을 막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가 없어 심각한 문제

※ 바우처 사업[바우처 :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유가증권의 형태)]

- 방식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들에게 바우처 제공

→ 대상자들이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기관 이용

→ 기관은 받은 바우처를 해당 관청에 제시, 대금을 받음

- 목적 : 사회복지재정의 투명성 확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들의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

 

6. 권력

- 가장 간접적이고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나 매우 강력한 효과

-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 보장

- 지나친 이해관계의 표출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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