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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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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철도민영화방안의 이해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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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시작하며: 공사화에서 민영화방안으로

2. 삼일회계법인 민영화방안 정리

3. 한국철도 민영화방안에 대한 비판

4. 맺으며: 한국철도의 혁신적 전환을 바라며

 

철도운영부문을 보면, 유지보수기능만 제외하고 모두 통합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운영부문 중에서 일반철도/고속철도, 지역간철도/수도권전철, 여객철도/화물철도의 분할여부는 용역초기부터 뜨거운 감자이었다. 결국 한국철도의 규모가 크지 않아 분할방안은 규모의 경제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통합민영화가 최적대안으로 선택되었다. 운영부문의 매각방식으로는 공모주방식이나 직접매각방식이 모두 고려되고 있는데, 철도운영자산들이 일시적으로 매각될 경우 민간자본시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단 100% 정부지분의 주식회사를 설립 후 단계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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