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금융공황론의 입장에서 보면,1998, 실업률 등이 극히 양호한 상태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외환?금융위기) 한국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로 시작되어 금융위기로 발전하고 이것이 경제전체의 위기까지로 확대된 경우이다. 즉, 후자의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위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번 한국의 위기가 순수한 금융공황(순수금융공황론)이라고 주장한다. 한편,1998a) 반면, 이른바 날벼락론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금융위기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Feldstein,1998a) 고금리가 환율을 안정시키는 면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신뢰가 유지될 때나 가능한 일이며, 위기전까지만 해도 한국경제는 거시적 지표, 도덕적 해이론의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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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위기의 원인분석 -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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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
1.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외환?금융위기)
한국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로 시작되어 금융위기로 발전하고 이것이 경제전체의 위기까지로 확대된 경우이다. 외환위기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른 처방이 제시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원인에 대한 논의는 크게 보아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현재 한국의 위기는 한국의 구조적 결함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로서 한국이 저지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대가로 보는 입장(Paul Krugman)이며,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는 경제적 기초와는 관계없이 투자가들의 기대가 스스로를 실현하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Jeffrey Sachs)이다. 즉, 한국의 위기는 마른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이라는 의견이다.
도덕적 해이를 한국 위기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입장(도덕적 해이론)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금융위기는 한국만의 잘못에 의해 설명된다. 즉, 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을 암묵적으로 보호해 준 결과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투자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투자를 행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파산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은행이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을 얻고 위험한 대출을 무릅쓴 결과 거품의 형성은 필연이므로, 이번 위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 우연히 외환위기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는 예측 가능하다는 주장으로서, 한국의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나 재정적자 및 정실주의(crony capitalism)등의 잘못된 경제적 기초에 의해 유도되었다는 것이다.(정진영,1998,P4에서 재인용)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위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번 한국의 위기가 순수한 금융공황(순수금융공황론)이라고 주장한다.(정태인,1998a,P169에서 재인용) 한국의 외환위기는 총외채중 단기외채의 비중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외국은행들이 일시에 자금회수를 하는 바람에 생긴 유동성의 위기이지, 결코 외채가 한국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많아서 생긴, 말하자면 채무상환능력 상실에 의한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Feldstein,1998,P25) 그 예로, 위기전까지만 해도 한국경제는 거시적 지표, 즉 경제성장률, 물가, 실업률 등이 극히 양호한 상태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IMF나 세계유수의 금융기관들은 물론이고 신용평가기관마저 아시아의 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채 아시아가 금융위기에 휩쓸리고 난 후에야 각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위기의 원인에 관한 이들의 논쟁은 자연스럽게 IMF의 처방에 대한 비판과 옹호로 이어진다. IMF 비판으로 유명한 Sachs 교수의 경우, IMF가 오히려 위기를 막기는커녕 조장했다고 보고 있다. IMF가 요구했던 경제구조개혁 조치의 경우, 투자가에게 뭔가를 보여주는데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준비없이 단기간에 졸속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외국자본의 유출을 오히려 가속시키고 말았다.(강호병,1998a)
고금리가 환율을 안정시키는 면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신뢰가 유지될 때나 가능한 일이며, 채무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붕괴된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리 금리를 올려보았자 채권자가 단기외채를 연장(roll-over) 해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안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강호병,1998a)
반면, Krugman 교수처럼 아시아의 금융위기 과정에서 아시아 자체의 잘못이 크다는 의견에 따르자면, 당연히 거시경제적 혹은 구조적 결함을 바로 잡는 것이 통화위기의 재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환율안정을 위해 일시적인 통화긴축, 부실 금융기관정리 및 금융감독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이 필요하다. 아무 조건 없이 IMF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금융위기의 재발가능성을 줄이지도 못한 채 부패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강호병,1998b)
우리들은 Sachs나 Feldstein처럼 1997년말 외환위기의 발생시 한국의 실물경제가 건실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 한국 원화의 가치는 최근까지도 안정되어 있었고, 국내총생산(GDP)은 매년 8%씩 성장을 했다. 인플레이션은 5% 이하였고, 실업률도 3% 이하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최소한 거시지표상으로 볼 때 한국경제는 타국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다(Feldstein, 1998, p24)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거시지표상의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실물부문의 경제지표는 이미 외환금융위기 훨씬 전부터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다는 입장도 다수이다. 정말 단순한 금융공황이었다면 그 충격은 조만간 흡수되었을 것이고 경제는 지금쯤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어야 할 것이다.(정성진,1998,P14) 마찬가지로, 비록 한국의 저축률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매우 높고, 외채는 GDP의 30% 수준으로 개발도상국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Feldstein,1998,P25)이기 때문에 외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대규모에 이르러 외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1995년 3/4 분기 이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경영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처럼 위기를 초래할 여건은 충분했다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다.(장상환,1998a,P98)
외환위기의 발생을 설명하는 이러한 두 이론은 물론 상충적인 면이 있다. 특히, 환투기와 관련해서 보면, 도덕적 해이론의 입장에서는 환투기는 일종의 정보전달자로서 경제적 기초와 환율사이에 부조화가 존재함을 알려주어 정부의 정책을 규율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순수금융공황론의 입장에서 보면, 환투기는 불필요하게 환율을 불안하게 만들며 따라서 자본통제를 통하여 자본의 이동자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정진영,1998,P5)
그러나, 두 이론은 충분히 보완적이기도 한데, 도덕적 해이론의 경우도 투자자의 심리적 요인, 즉 패닉에 의해 위기가 증폭되는 과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날벼락론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금융위기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미래에 또다시 금융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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