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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실제로 본안 심리결과 이행청구권자, 이어 그 확정된 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당사자 확정, 형성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자에 관하여 보겠다. 이처럼 당사자적격은 형식적 당사자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hwp 자료 (Down). 당사자적경의 槪念 1. 그런데 당사자적격의 개념은 민사소송법의 난제 중에 하나이다. 현재 당사자로 되어 있는 자가 반드시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를 진행시킴에 있어서는 먼저 당사자를 확정하고, 당사자능력, ⓐ 현실의 소에서 누가 당사자인가의 문제인 당사자확정과 구별된다.. 그러나,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관계는 반드시 당사자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아가 분쟁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적정하게 해결될 수 있다.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16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적 검토 업로드 민사소송법상당사자적격에대하여16. 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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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16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적 검토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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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16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적 검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16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당사자적경의 槪念

1. 당사자적격의 의의

당사자젹격이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이고,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관계는 반드시 당사자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형식적 당사자개념). 이처럼 이를 권능으로 파악할 경우에 訴訟遂行權이라고 한다.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를 보통 “정당한 당사자(richtige Partei)라고 한다.

사회에 발생한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분쟁의 대상인 특정한 법률관계 또는 권리에 관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그러한 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관여시켜 본안판결을 하여야만 분쟁이 해결되고, 나아가 분쟁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적정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 선별작업과 관련된 것이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다.

그런데 당사자적격의 개념은 민사소송법의 난제 중에 하나이다. 당사자적격은 당사자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수가 많으나, 일부 학자들은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소의 이익의 문제로 다룬다. 또한 당사자적격이라는 개념은 소의 이익으로 흡수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개념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학자들도 있다.

2. 개념상의 차이

가. 당사자 확정, 당사자능력, 소송능력과의 차이

당사자적격은 누가 당사자로 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 현실의 소에서 누가 당사자인가의 문제인 당사자확정과 구별된다. 현재 당사자로 되어 있는 자가 반드시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를 진행시킴에 있어서는 먼저 당사자를 확정하고, 이어 그 확정된 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 또한 어떤 사람이나 조직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 당사자능력과도 구별되고, ⓒ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소송능력과도 구별된다.

나. 본안적격과의 문제

당사자적격은 실체법상의 권리와 무관하게 소송법적으로 정하여지는 개념이므로, 실체법에 따라 결정되는 본안적격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본안적격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귀속자의 문제로서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문제이고, 소의 내용인 청구의 이유유무의 문제에 속함에 반하여, 당사자적격은 주장된 권리의 귀속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로서 소의 적법여부의 문제이다. 이처럼 당사자적격은 형식적 당사자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Ⅱ. 통상의 당사자적격자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가 대립되는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즉 본안판결에 의하여 보호될 법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정당한 원고(원고적격자)이고, 그 법적 이익에 관하여 원고와 대립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피고(피고적격자)이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 있다(형식적 당사자 개념). 통상의 당사자적격자라 함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귀속주체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자에 관하여 보겠다.

가. 履行의 訴

이행의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원고에 의하여 그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이처럼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주장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주장 자체에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원고적격을 가지고, 주장 자체에서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의 문제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실제로 본안 심리결과 이행청구권자, 이행의무자가 아니라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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