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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전면 개정,1948.1 제정 공포되었고,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 1991년 부분 개정 등 여러번의 개정을 거쳤다. 구속기간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각 10일씩 연장이 가능하고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공소보류제도가 규정되어 있다.12. 또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제약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요구한바 있다.국가보안법폐지 반대와 찬성에 대하여 업로드 국가보안법_폐지_논란-10. 공소보류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제도인데,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재구속할 수 있다..hwp 파일문서 (열기).zip 국가보안법폐지 반대와 찬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 특징 국가보안법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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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반대와 찬성에 대하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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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반대와 찬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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