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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교사범을 정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6. Ⅱ. 犯 意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고의를 요구하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형벌의 특수성 Ⅰ. 그러나 이러한 형법총직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가의 문제는 있다. 그러나 행정형벌은 형사벌과는 달리 정책적 견지에서 과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예방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서, 관계법규에 양벌규정을 두어 주의,行政刑罰의 特殊性 1. . 他人의 非行에 대한 責任 형사벌에서는 범죄를 행한자만을 처벌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해의무가 특정인에 대한 것인 때에는 공범으로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責任能力 형사범의 경우 심신장애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벌하지 않고,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해 재산벌을 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정범의 특수성 문제가 고의 성립 및 과실에 관한 특별규정의 해석에 있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3. 여기서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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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의 특수성

 

 

 

Ⅰ. 行政刑罰의 意義와 論爭點

 

행정형벌이란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 즉 사형?징역?금고?벌금?과료 등의 형벌이 과하여 지는 벌이며, 행정벌의 대부분은 이에 속한다.

이러한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총직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가의 문제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그 밖에 행정형벌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Ⅱ. 行政刑罰에 刑法總則의 適用 問題

 

이 문제에서 우선 특별한 규정은 명문의 규정에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와 법령의 취지 및 목적이나 행위의 성질을 고려하여 조리상 형법총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통설은 단순히 법령의 취지?목적 등에 기하여 형벌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지 및 적용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형벌 범위의 축소는 죄형법접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그 한도 내에서 당해 규정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에 포함한다고 본다.

 

Ⅲ. 行政刑罰의 特殊性

 

1. 犯 意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고의를 요구하는데, 이 원칙은 행정벌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행정범의 특수성 문제가 고의 성립 및 과실에 관한 특별규정의 해석에 있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우선 고의의 성립요건으로는 사실인식과 위법인식인데, 이중 위법인식은 행정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범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음으로 과실행위의 처벌문제와 관련하여 과실있는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法人의 責任

 

형법상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다. 그러나 행정형벌은 형사벌과는 달리 정책적 견지에서 과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예방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상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해 재산벌을 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 他人의 非行에 대한 責任

 

형사벌에서는 범죄를 행한자만을 처벌함을 원칙으로 하나, 행정형벌에 있어서는 행위자 이외의 자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즉, 관계법규에 양벌규정을 두어 주의, 감독의무를 태만이한 과실책임으로서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경우와 미성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을 처벌하는 경우이다.

 

4. 責任能力

 

형사범의 경우 심신장애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벌하지 않고, 14세미만의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범의 경우에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5. 共犯

 

행정범에 있어서는 형법의 공범에 관한 규정중 공동정범과 교사범에 관한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사범을 정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행정법규에 공범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 형법상의 공범규정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당해 의무가 일반인에 대한 것인 때에는 원용된다 할 것이고, 당해의무가 특정인에 대한 것인 때에는 공범으로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累犯?競合犯

 

행정범에 대하여는 경합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범의 특수성과의 관련에서 형법상 누범?경합범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한 내지는 배제되는 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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