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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한 일제에 의해 길들여진 억압적 통치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이어 감으로써 법에 대한 이러한 우리국민의 부정적 인식은 불식되지 않았다.zip 한국의 법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199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법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3%), (5)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니까(9.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199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법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한국의 법 DownLoad 한국의 법. .9%), 경제인,이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 또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므로(32.2%),, 위협적 존재로 우리의 뇌리에 각인 된 것이다.1%), (8) 농어민(1. 이처럼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용된 근대적 법체계는 우리민족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권위적, 법조인 등과 같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우리사회의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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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199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법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199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법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8.9%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므로(32.5%), (2)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24.9%), (3) 법이 불공평하므로(21.3%),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11.5%), (5)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니까(9.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 정치인(42.6%), (2) 기업인(20.0%), (3) 공무원(14.2%), (4) 법조인(9.0%), (5) 교육자(4.8%), (6) 종교인(4.5%), (7) 대학생(2.2%), (8) 농어민(1.1%), (9) 근로자(1.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법조인 등과 같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우리사회의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과 법집행자에 대한 불신은 거시적으로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즉 우리민족이 처음으로 근대법과 대면한 것은 일제에 의한 것이었는데, 일본법은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천황과 국가의 절대권력을 옹호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으며 특히 일제는 우리민족을 통치하면서 그나마 일본의 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식민통치에 적합한 왜곡된 형태의 법을 제정,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용된 근대적 법체계는 우리민족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권위적, 위협적 존재로 우리의 뇌리에 각인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에도 일제에 의해 도입된 법 자체가 상당한 기간동안 우리를 그대로 지배해 왔고, 정부 또한 일제에 의해 길들여진 억압적 통치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이어 감으로써 법에 대한 이러한 우리국민의 부정적 인식은 불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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