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Active X에 종속된 한국 IT생태계 등록 

 

Intro ......

 

09년 10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구글, 금융보안, 이것 역시 ActiveX에서 탈출 하는 것을 막는 벽이 됩니다. 그럼에도 ActiveX는, 국정원은 국가보안을 이유로 여전히 ActiveX에 대한 의존성을 주장합니다. 방통위는 12년 시범사업으로 구글 5억, 다른 나라는 차세대 웹표준기술(HTML5)을 이용해, 오페라, ActiveX의 사용현황을 보면 민간100대 사이트는 80%가, 불편합.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ActiveX를 사용하는 것이 쉽고 싸기 때문에 쉽게 버릴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ActiveX로 구동되는 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이 국내 IT생태계가 ActiveX에 종속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또한, 모질라 등은 최신 웹브라우저에 HTML5를 수용중이며, 애플, 인터넷 익스플로러(이하 IE)에서만 동작하는 기술로 다양한 플랫폼과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제한되는 호환성의 문제, IE로 이어지는 이상한 인터넷 생태계를 고집하며 스스로  ......

 

 

Index & Contents

Active X에 종속된 한국 IT생태계 등록

 

Active X에 종속된 한국 IT생태계.hwp 파일 (첨부파일).zip

 

 

Active X에 종속된 한국 IT생태계

 

Active X에 종속된 한국 IT생태계

 

 

정보화와 미래사회 보고서

 

 

 

Active X에 종속된 한국 IT생태계

 

ActiveX는 MS에서 개발한 기술로 윈도 사용자에게 웹에서 지원하지 않는 응용프로그램을 웹과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것이 현재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06년 김기창 교수 등이 “브라우저 호환성을 만족하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해달라”며 ActiveX에 대한 사실상 종속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09년 10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ActiveX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이하 IE)에서만 동작하는 기술로 다양한 플랫폼과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제한되는 호환성의 문제, DDoS 공격에 취약한 보안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는 차세대 웹표준기술(HTML5)을 이용해, 웹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으나 국내는 ActiveX등 비표준기술에 의존해 인터넷서비스 기술 경쟁력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ActiveX가 필요하고, 일시에 대체할 경우 수천 억원의 비용이 들며, 금융보안, 국가보안상 아직은 필요하다는 이유로 ActiveX에 대한 독점과 종속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서명법에 기초한 공인인증서를 핑계로,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기초한 금융거래의 보안성을 이유로, 국정원은 국가보안을 이유로 여전히 ActiveX에 대한 의존성을 주장합니다.

 

2012년 2/4분기 기준, ActiveX의 사용현황을 보면 민간100대 사이트는 80%가, 행정기관100대 사이트는 68%가 ActiveX를 사용하는 등 ActiveX와 IE에 한국 민간, 정부 할 것 없이 전세계적으로는 유일하게 철저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뿌리는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시 ActiveX 설치가 필수적이고, 따라서 국내 ActiveX의 종속이 심화됩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기술은 보안에 있어서 뛰어나지도 않고, 도리어 취약한 편입니다.

 

현재 구글, 애플, MS, 모질라 등은 최신 웹브라우저에 HTML5를 수용중이며, 세계적으로 HTML5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09년 300만대에서 16년 약 16억대(비중 85%)를 차지하게 됩니다.

 

방통위는 12년 시범사업으로 구글 5억, KISA 2억원으로 10개 중소기업을 지원해 웹사이트 HTML5 전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며 무대책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희망이라면, 정부는 ActiveX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공인인증서 사용강제를 여전히 유지하며 심지어 HTML5 표준화과정에까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공인인증서, ActiveX, IE로 이어지는 이상한 인터넷 생태계를 고집하며 스스로 갈라파고스를 초래하고, 인터넷 사용자를 불편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ActiveX로 구동되는 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이 국내 IT생태계가 ActiveX에 종속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ActiveX를 사용하는 것이 쉽고 싸기 때문에 쉽게 버릴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윗분들 중 상당수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걸 왜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고치려 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것 역시 ActiveX에서 탈출 하는 것을 막는 벽이 됩니다.

 

ActiveX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공인인증서 분야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 방식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IE이외의 브라우저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최신 IE도 표준화된 방식을 채택하면서 액티브X와 작별을 고하고 있는데 이용자에게 크롬, 오페라, 파이어폭스 등 타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합니다.

 

둘째로, 불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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