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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알코올 및 약물중독이 추가되었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수용인원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하고, 경찰관 및 구급대원의 호송의무를 규정하였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와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hwp 파일 (다운받기).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윤리 1) 전문직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강령 2)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 ⑧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의 주최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하였다. 1.zip 정신보건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정신보건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⑨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퇴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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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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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정신보건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사회복지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2)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
2.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 이념
2) 대상 및 주체
3) 정신보건시설
4) 정신보건전문요원
5)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3.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윤리
1) 전문직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강령
2)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
⑧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의 주최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그동안 근거가 없었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
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1998. 6. 13.에는 정신보건볍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2) 제 2차 개정 : 1998년 11월
개정 이유는 첫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둘째,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셋째, 정신보건시설의 대형화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① “정신질환자” 정의 조항에서 치매, 알코올 및 약물중독이 추가되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와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시·도지사가 일정한 경우에 정신요양시설의 개방을 요구하여 시설의 개방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④ 사회복귀시설의 종류에서 정신질환자 주거시설과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이 신설되었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수용인원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하고, 개방병동, 사법병동의 운영을 규정하였다.
⑥ 응급입원은 의사가 결정하게 하고, 경찰관 및 구급대원의 호송의무를 규정하였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⑧ 정신보건심의워원회 회의를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토록 의무화시켰다.
⑨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퇴원 또는 퇴소자를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3) 제 3 차 개정 : 2000. 1. 12. 공포
개정 이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① 시·도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②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였다.
③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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