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연결을 확인합니다.

케이블 연결을 확인하고 라우터, 모뎀, 사용하고 있는 다른 네트워크 장치를 다시 부팅하세요.

방화벽 또는 바이러스 보호 설정에서 Opera의 네트워크 액세스를 허용하세요.

이미 네트워크 액세스가 허용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경우 목록에서 삭제한 뒤 다시 추가합니다.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프록시 설정을 확인하거나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프록시 서버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 메뉴 > 설정 > 프록시 설정 변경… > LAN 설정으로 이동한 후 "LAN에 대한 프록시 서버 사용" 선택을 취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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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전망한 자료입니다. 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

 

Ⅰ. 들어가기

Ⅱ.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Ⅲ.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Ⅳ.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

Ⅴ. 맺음말

3.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한국에서 자율적 결사체의 중심부분은 자율적 이익집단이며 이들은 권위주의하에서 팽창하였다. 이들은 정치체제나 조건의 함수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경제발전의 함수관계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들 이익단체들은 국가와 결착하여 국가와 시민사회를 수직적, 위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자율적 이익단체들은, 크고 강력한 것은 국가에 의해 후원되고, 통제됨으로써, 작은 것은 큰 것의 하위구성요소로 통합된다. 그러므로 큰 것은 큰 대로, 작고 약한 것은 약한 것대로 그들의 특수이익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강력한 권위주의국가의 사적 집단에 대한 통제, 영향력, 침투, 국가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이들의 자율적 행위영역은 크게 제약된다. 그들이 크든 작든 관료행정기구의 주변에서 그것들을 둘러싸고 번창하는 “관변단체”들을 구성한다. 예컨대 노동조합, 농민조합, 교원단체 등이 바로 그러한 관변단체들이다. 이러한 국가와 이익집단의 관계는 국가와 사회매개구조로서의 “국가코포라티즘”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일련의 비정부적 제도들의 배열이라는 좁은 의미에서만 정의될 수 없다. 즉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부문의 집단, 제도, 기구, 기업들을 포함하는 일련의 비정부적 제도의 번창과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질서라고 광의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