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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한국은 더 이상 물 부족국가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 국민의 반대로 정부가 추진하던 동강댐이 취소된 곳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수질 개선이 필요한 이곳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국가별 1인당 물 사용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물 낭비 국가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2001년 심각한 가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그 누구도 물 부족을 겪지 않았고, 개발론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고의 물 낭비국가 정부는 물 부족 대비를 위한 4대강 준설을 주장하지만, 우리에게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1인당 물이용 가능량이 연간 1, 복구비 4조3천억 등이 소요되어 4대강 살리기 22조를 투입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 그 어느 것도 타당성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곳의 홍수들은 아무리 4대강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zip 4대강 사업의 진실과 문제점 4대강 사업의 진실과 문제점 4대강  ......

 

 

Index & Contents

4대강 사업의 진실과 문제점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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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진실과 문제점

 

4대강 사업의 진실과 문제점

 

4대강 사업의 진실과 문제점

 

 

정부는 물 부족, 홍수 예방, 일자리 창출, 수질 개선 등의 각종 구호를 내세우며 22조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 그 어느 것도 타당성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1. 동강에서 4대강 사업의 실체를 발견하다.

 

두 달 전 강원도 영월의 동강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전 국민의 반대로 정부가 추진하던 동강댐이 취소된 곳입니다. 99년 댐이 취소되었을 때, 댐 추진론자들은 수도권의 심각한 물 부족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심각한 가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그 누구도 물 부족을 겪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물이 넉넉하니 여유 있게 물을 쓰라고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의 물 부족 주장은 이렇게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음이 현실입니다.

 

지금 동강 어라연의 물은 상류 도암댐의 썩은 물 방류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데, 도암댐으로 인한 동강의 오염으로 정선과 영월의 청정 이미지가 손상되어 관광객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어류(31종에서 26종)와 조류(72종에서 47종)의 종 자체가 줄어드는 등 생태계 파괴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영월군의 경우, 전국 평균 정수 비용 1톤당 6000원에 비해 3배에 이르는 18000원이 소요되고 있어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도암댐의 썩은 물 현장

 

또 도암댐의 경우 태풍 루사 때 방류량이 평소의 30배가 넘어 댐 하류에 25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3125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도암댐은 오히려 홍수를 조장한 경우입니다.

 

무엇보다 도암댐의 문제는 썩은 물의 피해입니다. 영월의 동강은 서강과 만나 남한강이 되어 서울로 흘러가 수도권 주민의 식수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수질 개선이 필요한 이곳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도암댐의 현실이 강 살리기와 수질 개선이 필요한 곳은 관심도 없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가 얼마나 허울뿐이며 본심이 어디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정부가 년 간 홍수 피해액 2조7천억, 복구비 4조3천억 등이 소요되어 4대강 살리기 22조를 투입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의 홍수피해는 3.5%에 불과하며 약 96.5%가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하천은 이미 하천공사가 97% 완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홍수가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4대강에 홍수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올해 70년 만의 폭우가 보았듯이, 현대 홍수의 특징은 지천과 도심 홍수가 대부분입니다. 부산에서의 아파트 산사태와 도심 저지대 침수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곳의 홍수들은 아무리 4대강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3.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정비 사업을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은 ‘물 부족국가’로서 2011년 약 8억m3 물 부족이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일까요 ‘물 부족국가’라는 지표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발표하고 유엔 환경기구(UNEP)가 인용한 것으로, 이 연구소는 지상에 내리는 빗물 중에서 증발되고 남은 물(자연 하천 유출량)을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연간 물이용 가능량’을 측정합니다.

 

1인당 물이용 가능량이 연간 1,700m3 이상이면 물 풍족 국가, 1,700m3 미만~1,000m3 이상이면 물 부족국가, 1,000m3 미만이면 물 기근국가, 그리고 500m3 이하는 절대적 물기근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1인당 물이용 가능량이 약 1,512m3 으로 물 부족국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물 부족 국가라는 분류를 정부는 댐 건설과 4대강 정비 사업을 등의 개발 논리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구행동연구소가 만든 물 풍족과 부족의 지표는 연간 강수량과 국토의 면적, 그리고 인구의 수로만 계산한 산술적 수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벨기에와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는 물 부족국가가 되고, 아프리카 사막의 여러 나라는 물 풍족 국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 하여 댐을 건설하고, 4대강의 물그릇을 키워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물 관리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년)에 따르면 “단순히 수자원 부존량으로만 계산한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물 부족 분류는 잘못된 것이며, 한국은 더 이상 물 부족국가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고의 물 낭비국가

 

정부는 물 부족 대비를 위한 4대강 준설을 주장하지만, 우리에게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근원적 대안의 제시 없이 물의 공급만 늘리는 것은 결국 물의 오염만 더 부치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한 물은 오수가 되어 하천의 오염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물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국가별 1인당 물 사용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물 낭비 국가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구분한국이탈리아영국프랑스일본독일물소비량

(L/인:일)365383323281357132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공급이 아니라, 물 사용량의 절제와 철저한 물관리입니다. 물 사용이 절약되면, 수돗물 생산비용의 절감, 하.폐수 처리비용의 절감, 수자원 개발 및 관리 비용의 절감, 신규 수자원 개발로 인한 수생태 악영향과 기후변화 등의 환경비용의 발생 방지 등의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합니다. 댐건설과 4대강 정비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개발론자

이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벨기에와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는 물 부족국가가 되고, 아프리카 사막의 여러 나라는 물 풍족 국가로 분류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물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99년 댐이 취소되었을 때, 댐 추진론자들은 수도권의 심각한 물 부족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구행동연구소가 만든 물 풍족과 부족의 지표는 연간 강수량과 국토의 면적, 그리고 인구의 수로만 계산한 산술적 수치에 불과한 것입니다.5%가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물은 오수가 되어 하천의 오염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국가별 1인당 물 사용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물 낭비 국가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특히 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영월군의 경우, 전국 평균 정수 비용 1톤당 6000원에 비해 3배에 이르는 18000원이 소요되고 있어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물 부족 국가라는 분류를 정부는 댐 건설과 4대강 정비 사업을 등의 개발 논리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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