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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등이 있다.hwp 지방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전략. 좁은 의미의 지방채는 일시차입금과 채무부담행위를 제외시킨다. 지방채 승인제도 지방채의 발해에 관하여 많은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hwp 지방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전략. 지방채의 기능 1)재원조달기능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는 초기에 많은 재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면서 그 편익은 장기적으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자금수요의 종합적 조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수요도 국가 전체의 금융정책에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지방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전략 자료 ☞ 파일 (Down). 지방채의 특징 먼저 지방채가 국채와 다른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hwp. 이러한 경우 세율인상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에는 세법개정. 그러한 경우 다음 세대에게 무리하게 부담을 주거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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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전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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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전략

 

지방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지방채의발전방향연구

 

Ⅱ. 지방채 관리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채의 의의

지방채(local borrowing, local debt)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자금조달에 의하여 보충하고 복수회계년도에 걸쳐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는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등이 있다. 좁은 의미의 지방채는 일시차입금과 채무부담행위를 제외시킨다.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에 의하여 충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건설사업, 지방공기업의 설비투자, 재해복구 등의 경우에는 경상적인 수입으로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차입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지방채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채는 일시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차입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지방채의 특징

먼저 지방채가 국채와 다른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채는 경기조절수단 또는 통화신용창출수단으로 발행한다. 이에 비하여 지방채는 대부분 재원부족을 보충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둘째, 국채의 경우는 그 채권을 내국인들이 보유하게 되고 그 원리금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지방채는 일정한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도입할 수 있어 당해 지역으로 보아서는 외국채의 발행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다음으로 지방채가 지방세와 다른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는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부과하고 징수되는 데 비하여 지방채는 그 구입여부가 원칙적으로 구입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둘째, 지방세 수입은 지방채 수입보다 확실하지만 수입의 증가를 위해서는 세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단기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지방채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3. 지방채의 기능

1)재원조달기능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는 초기에 많은 재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면서 그 편익은 장기적으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나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복구비용은 경상수입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세율인상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에는 세법개정. 조세저항. 경제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가 수반되고, 다른 부문의 지출삭감이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채에 의한 재원조달이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재원을 지방채로 마련하고 분양금이나 사용료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채는 수익채라고 할 수 있다.

 

2)부담의 공평화 기능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등과 같은 내구적 공공재의 편익은 미래 세대에게도 배분된다. 이러한 시설의 비용을 모두 지방세로 충당한다면 편익과 부담간에 대응성이 없어져 세대간 불공평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공평은 지방채에 의한 자금조달로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특정사업을 완료한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사람간에도 불공평이 발생한다. 현재의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장래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세부담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타당성이 없다.

 

3)적자재정의 보전기능

지방채는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지방재정에 압박을 줄 때 이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과거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일정을 바꾸거나 높은 이자율로 발행한 지방채를 낮은 이자율의 지방채로 차환하기 위하여 발행하기도 한다.

 

4. 지방채 승인제도

지방채의 발해에 관하여 많은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채발행을 자유화시키면 지나친 개발의욕에 따라 남발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다음 세대에게 무리하게 부담을 주거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기채승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자금배분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리고 자금수요의 종합적 조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수요도 국가 전체의 금융정책에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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