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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법의 기본원칙
환경법의 기본원칙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976년 독일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고서의 편제에 따라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을 환경보호의 3대원리로 드는 것이 지배적이며, 최근에는 여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추가하여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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