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제투기자본이 한국경제로부터 급속히 이탈함으로써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외환위기는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었고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정부의 준비되지 않는 신자유주의로의 정책전환에 따른 외환 및 자본의 자유화로 인해 증가하게 된 단기외채는 한국경제를 외부의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현 경제 상황을 과거 일본의 장기불황과 비교분석하여 과거 한일 경제 정책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고 현 상황에서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다.zip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참여정부의 우선정책 과제, 즉 한국에서도 외환위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국제금융자본의 철수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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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참여정부의 우선정책 과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차이, 한국 경제상황, 한국경제 문제점 개선방안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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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참여정부의 우선정책 과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차이, 한국 경제상황, 한국경제 문제점 개선방안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Ⅰ.서 론
2. 본 론
3. 결 론
Ⅰ.서론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원인에 대한 설명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내인론으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위기를 맞이한 아시아 국가경제 내부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동아시아 발전모형에서 유래하는 기업과 금융부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서 기인하는 부실경영, 과잉투자, 금융부문의 부실 등 위기국가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IMF를 비롯한 많은 정통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다. 크루그만(P. Krugman)은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다른 하나는 외인론으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과 그에 기인하는 국제금융의 투기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들은 금융과 생산의 분리라는 국제정치경제의 환경적 변화에 직면하여 과잉축적된 금융자본이 투기자본화되면서 나타나는 군집적 투자행태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삭스(Jeffrey Sachs)와 웨이드(Robert Wade)에 의해 대표된다.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에도 두 가지의 시각이 있다. 하나는 한국경제의 내적 문제점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한국형 발전모델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도덕적 해이―정경유착과 재벌의 부실경영, 과잉투자 그리고 금융부분의 부실운영―와 한국경제의 취약성―국제수지의 적자의 규모와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에 의한 외채의 증가―을 한국외환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한다. 다른 하나는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과 그것에 기인하는 금융자본의 투기성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는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을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자본의 과잉축적, 그리고 이와 연관된 규제되지 않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에 기인하는 투기적 군집행동(herd behavior)이 한국의 외환위기를 가져온 주요인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시각은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 각각의 요인들 개별적으로는 한국 외환위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이 두 가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정부의 준비되지 않는 신자유주의로의 정책전환에 따른 외환 및 자본의 자유화로 인해 증가하게 된 단기외채는 한국경제를 외부의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의 전염효과, 즉 한국에서도 외환위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국제금융자본의 철수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전환 실패에 따른 경제관리능력에 대한 국제투자가들의 평가가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이에 따라 국제투기자본이 한국경제로부터 급속히 이탈함으로써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는 1인당 총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돌입하느냐 마느냐는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한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보기위해 IMF시기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현 경제 상황을 과거 일본의 장기불황과 비교분석하여 과거 한일 경제 정책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고 현 상황에서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에 따라 어떤 해결책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다.
Ⅱ.본론
1.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는 IMF에 대해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IMF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당초보다 3년 앞당겨 2001년에 상환하고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외환 위기를 겪었던 그 어느 동아시아 국가도 한국처럼 빠르게 외환위기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외환 위기는 우리에게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외환위기는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었고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었다. 실 예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은 정경 유착의 세태를 많이 타파하고 이익 중심의 기업체를 운영해나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민은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었다. 그로인해 자본 시장 개방,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의 퇴출, 기업부채비율 축소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이루어냈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시장 개방, 외자유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아져 외국 자본 등에 의한 경기 변동 폭이 이전보다 확대되었고 완전히 회복될 듯 보였던 경제도 구조조정 지연들의 문제로 완벽히 장애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98년 이후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되었고 파산하는 가계도 급증하였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펼쳤던 경기부양 조치들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체감경기도 크게 나빠졌다. 저금리로 인한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했고 가계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도 더욱 늘어만 갔다. 외환위기 당시만 하더라도 재정과 가계의 건전성으로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2002년도를 즈음해서는 개혁 등을 통한 부실과 비효율의 제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다시 표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극심한 침체와 빠른 회복의 반복으로 2001년 하반기에는 과소비가 확산되었으나 현 경제상황에서는 극심한 내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안정성과 함께 청년실업의 증가와 명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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