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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자료 심사전치(審査前置)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심사전치(審査前置)`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심사전치

 

 

[목차]

 

I. 의 의

II. 제도의 성질

III. 대상 요건

1. 거절사정의 불복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될 것

2.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있을 것

IV. 제도 내용

1. 주 체

2. 객 체

3. 재심사 절차

4. 심사전치 종결 후 절차

 

 

 

I. 意 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

 

II. 制度의 性質

심사전치는 법체계상 심판에 속하지만 실체는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이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결정을 한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여 과오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再度의 考案’과 유사한 취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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