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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밀레니엄 선언(55차 총회,hwp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현황과 과제. 국제협력 확대의 필요성 3. 개도국 빈곤퇴치문제가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유엔총회는 물론 OECD 각료이사회(39차, 제3차 최빈국회의(2001년 5월), 국제협력체제 구축에 중점적…(생략)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현황과 과제.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현황과 과제 Down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현황과 과제.hwp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현황과 과제. 또한 우리경제가 현재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6월), 2002년 9월) 등에서 개도국의 지속적 성장과 빈곤퇴치에 대한 국제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유엔 개발재원회의(Financing for Development: FfD,, 2002. 3), 이를 통해 DAC는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하에 국제개발목표(IDGs)를 제시한 바 있다. DAC 가입을 통해 국제위상과 역할 확대 <참고문헌> 2.hwp 자료문서 (DownLoad).hwp. 원조정책의 개혁방안 가. 원조규모의  ......

 

 

Index & Contents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현황과 과제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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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국제협력 확대의 필요성

3. 우리나라의 ODA 추진현황

4. 원조정책의 개혁방안

가. 원조규모의 획기적 증대

나.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효율적 운용

다. DAC 가입을 통해 국제위상과 역할 확대

<참고문헌>

 

 

 

2. 국제협력 확대의 필요성

 

우리경제는 지난 40여년간 성공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서 1996년 OECD에 가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 및 무역규모에 있어서도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여 일인당 국민소득도 만불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경제사회제도 및 정책운용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국제사회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중간자적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또한 우리경제가 현재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개발원조 지원과 개도국 지위를 전제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오히려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개도국에 대한 적정지원과 역할을 분담하는데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고, 지원성과가 미진해서 리더쉽 발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원조정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최근 국제협력 추세와 이슈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계경제체제의 상호의존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저개발국들의 빈곤화가 심화됨에 따라 1990년대 중반이후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을 관장하고 있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1996년 5월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채택한 바 있고, 이를 통해 DAC는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하에 국제개발목표(IDGs)를 제시한 바 있다.

개도국 빈곤퇴치문제가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유엔총회는 물론 OECD 각료이사회(39차, 2000년 6월), 유엔 밀레니엄 선언(55차 총회, 2000년 9월), 제3차 최빈국회의(2001년 5월), 유엔 개발재원회의(Financing for Development: FfD, 2002. 3),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WSSD, 2002년 9월) 등에서 개도국의 지속적 성장과 빈곤퇴치에 대한 국제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국제협력체제 구축에 중점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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