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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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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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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법리적 접근

3. 마치며

 

 

 

 

사실적 접근에서 판단해 볼 때 일요일 근무 후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 할 때 수당지급 여부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이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법리적 접근에서 유사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법리적 접근

 

대법원 2006나2710(2006.10.25) 사건 판례를 보면 이 사건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은 원고들이 A회관의 업무특성상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특별한 희생 내지 고통을 분담 내지 감수한다는 의도가 있었을 뿐, 원래 공휴일로 정해져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법한 휴일대체’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원고들의 휴식과 자유시간의 확보를 위해 원고들이 좋은 날을 정하여 쉴 수 있도록 부여된 휴일인 ‘대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피고의 주장으로서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산하 A회관은 2004.1.30 휴일근로수당 지급문제에 대하여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공동 질의 결과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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