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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업이라 함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제적·사회적·계속적인 활동 단위를 말하며 이는 영리여부와는 관계가 없어 영리목적 외에도 타인을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hwp 산재법상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hwp 산재법상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적용되는 사업 Ⅲ.hwp 산재법상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산재법상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산재법상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산재법상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hwp.hwp 산재법상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하되 다만,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

 

 

Index & Contents

산재법상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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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적용되는 사업

Ⅲ.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Ⅳ. 보호대상으로서의 근로자

 

 

 

 

Ⅱ. 적용되는 사업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 계속 행해지는 사업의 일체를 뜻하며, 법인 또는 기업과는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1996.7.4, 징수6506-146). 즉, 사업이라 함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제적·사회적·계속적인 활동 단위를 말하며 이는 영리여부와는 관계가 없어 영리목적 외에도 타인을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산재보험 적용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업종 외에 사업내용과 작업형태가 두루 참작되어야 하고,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는지, 장소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서 업을 행하는지 여부,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적용되는 사업장

 

1) 당연적용(강제적용) 사업

사업주의 가입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강제 적용함으로서 사회 정책적 요청에 기인한 것으로 법 제5조(적용범위)에서“이 법은 시행령 제3조에서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이 여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하되 다만,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로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 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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