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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문제 업로드 낙태자유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결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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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事件槪要 Ⅱ.審判의 對象과 性格 Ⅲ.決定內容과 主要論議 Ⅳ.評 釋

 

 

 

낙태규정의 효력발생시기를 눈앞에 두고 Bayern 주정부와 연방의회의 여당의원들이 신청한 법률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판해야 한다. Bayern 주정부와 기민당과 기사당 의원들이 새낙태규정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einstweilige Anordnung)신청을 한 이유는 추상적 규범통제의 본안 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낙태규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일단 가처분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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