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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등 핵심적인 재벌정책이 경쟁법상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법` 또는 `경쟁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재벌정책의 도입배경 이러한 개발연대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80년대 중반부터 자율·안정·개방이라는 3대 기치아래 정책기조의 전환을 시도하였는바, 그 후 `93년에는 채무보증 제한제도가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득세와 정부의 역할 조정론 나.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의 특징 2. 재벌규제와 평등권 침해 4. 즉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경제전반을 지배함에 따라 시장기능이 왜곡되고,특정한 산업을 보호하면서 전후방 연관효과를 극대화한 이러한 성장전략은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했던 당시의 여건으로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러한 개발연대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하여 `60년대 중반부터 공정거래제도의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재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형성과 경제력집중이라는 문제점이 필요악으로 수반되었는데 ......

 

 

Index & Contents

한국의 재벌정책과 향후 과제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의 특징과 경쟁법상 재벌정책의 주요내용 및 성과로서 재벌정책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재벌정책의 성과 및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재벌정책에 대한 도전과 그 대응 및 성숙한 시장경제를 위한 재벌정책의 과제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있습니다. 과제 작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A+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재벌정책과향후과제

 

1.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의 특징

 

2. 경쟁법상 재벌정책의 주요내용 및 성과

가. 재벌정책의 도입배경

나. 재벌정책의 주요 내용

다. 재벌정책의 성과 및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

 

3. 재벌정책에 대한 도전과 그 대응

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득세와 정부의 역할 조정론

나. 경제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재벌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다. 재벌문제는 경쟁이슈가 아니라는 주장

라. 재벌규제와 평등권 침해

 

4. 성숙한 시장경제를 위한 재벌정책의 과제

가. 개관

나. 재벌중심의 시장구조 및 불건전한 행태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과제들

 

<붙임> 기업감시 시장규율장치의 도입현황

부존자원과 기술력이 부족했던 한국은 `60～`70년대에 정부주도 하에 노동집약형·수출집약형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특정한 산업을 보호하면서 전후방 연관효과를 극대화한 이러한 성장전략은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했던 당시의 여건으로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실제로 경제외형의 비약적 확대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이 시기를 진단해 보면 대내외 경쟁이 차단되어 있었던 경쟁의 암흑시기라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경제전반을 지배함에 따라 시장기능이 왜곡되고,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형성과 경제력집중이라는 문제점이 필요악으로 수반되었는데, 이러한 개발연대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하여 `60년대 중반부터 공정거래제도의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재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경제외형의 성장과 함께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폐해도 함께 심화되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재벌의 폐해를 규제해야된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2. 경쟁법상 재벌정책의 주요내용 및 성과

 

가. 재벌정책의 도입배경

이러한 개발연대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80년대 중반부터 자율·안정·개방이라는 3대 기치아래 정책기조의 전환을 시도하였는바, 여기에서 `자율`은 국내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개방`은 해외로부터 경쟁을 도입한다는 의미였으므로 이때부터 비로소 경쟁이라는 요소가 경제운영의 중심개념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책기조의 전환과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81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법` 또는 `경쟁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의 도입 이후에도 재벌의 팽창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으며 재벌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의 지나친 비대 등 재벌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결과에 따른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경제력집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87년에 경제력집중 억제시책(흔히 `재벌정책`이라고도 한다)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 기업집단(흔히 `재벌`이라고도 한다)을 지정하고, 출자규제, 지주회사 설립금지,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등 핵심적인 재벌정책이 경쟁법상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그 후 `93년에는 채무보증 제한제도가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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