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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하지만 사교육 우위 현상을 타파하는 데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면 힘들더라도 이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 명문대 입학을 위해 사람들은 공정경쟁보다는 사교육을 통해 경쟁을 뚫으려 했다. 단기간에 강한 약을 투입하는 방법이다. 그게 아니라면 공교육 서비스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면 된다. 병을 고치기 위해 체력을 기르는 방법이다. 결국 인재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교육정책은 한참 잘못됐다.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은 정서적으로 이런 대책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입시도 일그러진 우리 사회구조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었기에 어떤 제도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모두가 입시문제에 진을 빼는 동안 대학들은 경쟁 없는 안온한 삶을 즐겨 왔다. 지방대학들이  ......

 

 

Index & Contents

우리나라 사교육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길

 

우리나라 사교육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글입니다. 사교육문제

 

그리고 사교육은 모든 학생이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교육의 질도 좋아야 한다. 학생들 모두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학습 권을 보장받는 형태의 사교육으로 하루 속히 탈바꿈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사교육은 개인이 교육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서비스기구로 발전해 가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공교육 서비스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면 된다. 병을 고치기 위해 체력을 기르는 방법이다. 말은 쉽지만 이 방법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당장 사교육비를 줄였으면 하는 국민정서와도 거리가 있다. 하지만 사교육 우위 현상을 타파하는 데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면 힘들더라도 이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 정부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사교육비 경감 등 주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왔다. 주로 입시 제도를 바꿔 사교육을 잡는 방법이 동원됐다. 단기간에 강한 약을 투입하는 방법이다. 현 정부도 연말 안에 대대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내년 3월에는 수학능력시험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는다는 소식이다.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은 정서적으로 이런 대책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우리가 과외문제에 관한 한 안 써본 대책이 있었던가. 지난 수년 간 외국에서 좋다고 이름난 입시제도는 모두 들여와 한번씩 써 봤으나 결과적으로는 백약이 무효였다. 문제는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 명문대 입학을 위해 사람들은 공정경쟁보다는 사교육을 통해 경쟁을 뚫으려 했다. 내신이나 추천서 같은 주관적 평가는 불투명성 때문에 배제됐고 점수로 매겨지는 객관적 수치를 선호했다. 그래야 입시결과에 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시부정은 얼마나 많았던가. 입시도 일그러진 우리 사회구조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었기에 어떤 제도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입시제도 변경을 통해 사교육을 줄이려는 접근방식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는 편이 낫다. 우리가 사교육비와 장기간 씨름하는 동안 놓쳐 버린 중대한 문제가 있다. 바로 대학개혁이다. 교육의 최종목표가 무엇인가. 결국 인재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교육정책은 한참 잘못됐다. 모두가 입시문제에 진을 빼는 동안 대학들은 경쟁 없는 안온한 삶을 즐겨 왔다. 지방대학들이 신입생이 모자라 쩔쩔매게 된 것은 요 얼마 전부터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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