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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등급제
1) 인터넷은 악의 소굴이고 쓰레기 덩어리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content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
1) 인터넷은 악의 소굴이고 쓰레기 덩어리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content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몇 몇 연구 - M.Rimm의 `Marketing pornography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r`(1995)정도-가 있지만 어떤 연구도 인터넷이 음란물과 폭력물만의 유통창구라는 점을 증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인터넷이 포르노자본에 의해 외설물을 전달하는 유통창구로 이용되는 점도 있지만 더많은 경우 다양한 정보의 습득이나 의사교환을 이루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2) 성적표현물이 직접적으로 - 혹은 간접적으로 -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유발시키는가
아직 어떤 연구도 폭력 혹은 성적표현물이 수용자에게 (성)폭력을 유발시킨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여러번의 조사를 했지만 그때마다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ACLU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만화가 미국만화에 비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고 하면 일본의 성범죄율과 폭력범죄율이 미국보다 높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나 가장 엄격한 성관련 법률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강간율이 국제적으로 수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성범죄의 원인을 성적 표현물에서 찾으려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3) 성적인 표현은 무조건 죄악인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처럼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을 실정법상의 죄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같은 논리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것과 같은 개개인의 감정과 관련된 것을 실정법상의 죄로 구성하는 것은 무리이다. 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접근법이 이제는 변화하여야 한다. 물론 청소년의 상업적 성적 착취(96년 스웨던에서 열렸던 아동의 성적착취에 대한 국제회의에서도 합의되었고 청소년에 과한 인권협약에도 반영되어 있음)나 여성의 성적평등권을 부정하는 표현을 빙자한 사회적 범죄행위는 규제하여야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청소년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다만 방법이 문제일 뿐이다.
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국제사회에 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다루는 것은 청소년포르노에 한정하고 있다(청소년이란 보통 18세이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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