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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지 모른다(Lindblom, 정부와 기업간의 유대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는 우리로서는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을 이러한 부정적 유대를 끊고 건전한 협력관계 형성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의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량권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역할 영역을 검토해보면, 일사분란한 행정체계의 능률성을 신봉했던 최고 정책결정자와 그 측근들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최소화하여 단지 민주정치체제의 구색을 갖추는 범위에로 한정하였다. 자율환경관리라고 해서 환경부가 완전히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9%) 9(40.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성립조건 분석 2. 이는 공무원들에 비해 기업직원들이 환경부의 적극성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보여준다(표 4-10). 한국의 환경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으며, 기업직원들의 경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

 

 

Index & Contents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사례분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기업간파트너십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1. 정부-기업간 관계론의 변화: 거버넌스론의 대두

2. 환경규제분야에서의 정부-기업간 협력: 외국의 경험

3. 분석의 틀

 

Ⅲ. 연구방법론

 

Ⅳ. 분석결과

1.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성립조건 분석

2.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Ⅴ. 결론

 

참 고 문 헌

3) 규제기관의 재량권 확보

규제기관의 재량권에 대한 논의는 여타 부처나 의회·사법부 등의 압력에 대해 환경규제기관이 지니고 있는 자율성과 환경규제기관의 역할 영역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1960년대이래 우리 나라 정부 내에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행정부내의 경제관련 부처들이 경제발전을 주도하였으며, 일사분란한 행정체계의 능률성을 신봉했던 최고 정책결정자와 그 측근들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최소화하여 단지 민주정치체제의 구색을 갖추는 범위에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개발년대의 유산은 이른바 ‘민주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 후반 이후에도 사실상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비록 자유민주체제가 복원되었다고는 하지만, 주요 정책아이디어는 여전히 행정부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입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의 전문성과 경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론은 환경정책에도 적용된다. 한국의 환경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정책수단 - 여기서는 자율환경관리 - 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유리한 조건의 하나가 된다.

재량권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역할 영역을 검토해보면, 환경친화기업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의 46%는 “운영지침만 제공할 뿐 제도 운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30%는 “매우 적극적으로 제도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환경부가 운영지침만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업직원들의 경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판단과 운영지침만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공무원들에 비해 기업직원들이 환경부의 적극성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보여준다(표 4-10). 자율환경관리라고 해서 환경부가 완전히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제도 운영의 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표 4-10> 환경친화기업제도 운영상의 환경부역할에 대한 인식

 

정부

기업

환경단체

합계

매우 적극적

7(29.2%)

27(40.3%)

 

34(30.1%)

운영지침만 제공

12(50.0%)

29(43.3%)

11(50.0%)

52(46.0%)

시행후 관여안함

3(12.5%)

3( 4.5%)

2( 9.1%)

8( 7.1%)

잘 모르겠음

2( 8.3%)

8(11.9%)

9(40.9%)

19(16.8%)

합계

24(100%)

67(100%)

22(100%)

113(100%)

 

 

4) 기업 영향력으로부터의 정부 독립성의 지속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기대수준에 어긋난 기업 측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행해질 수 있다는 위협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간의 유대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는 우리로서는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을 이러한 부정적 유대를 끊고 건전한 협력관계 형성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의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행정현실에서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지 모른다(Lindblom, 1977; Block,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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