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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어업 및 수렵업을 행하는 법인이 아닌 사업과 가사서비스업,% ` 계 1. 4. 다만, 업종 제한 없음)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 다만, 임업,근로자 각각 1/2부담 고용안정사업 0.15% 사업주 전액부담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미만 기업 0.15%～1.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지원요건 및 수준 -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한 경우 2) 교대제전환지원금 ㅇ 지급요건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규모,,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면서 농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5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지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75% 기업규모에 따라 다름 제1장 사업주지원제도 1.3% ` 150인이상～1000인미만  ......

 

 

Index & Contents

고용 보험에 관하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_0830

 

3. 가입대상은?

◇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면서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을 행하는 법인이 아닌 사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5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지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 65세 이상인 근로자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생업을 목적으로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4.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구분

보험료

부담금

실업급여

0.9%

사업주,근로자 각각 1/2부담

고용안정사업

0.15%

사업주 전액부담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미만 기업

0.1%

`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0.3%

`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0.5%

`

1000인이상 기업

0.7%

`

계

1.15%～1.75%

기업규모에 따라 다름

 

 

제1장 사업주지원제도

1. 고용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 등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다.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지원요건 및 수준

-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한 경우

2) 교대제전환지원금

ㅇ 지급요건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규모, 업종 제한 없음)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 다만, 교대제전환 이후 조가 4조 이하인 경우에 한함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가 교대제전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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