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육아휴직제도 보고서
Intro ......
원칙적으로 양육대상인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신청인이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문제점 1)급여측면 2)수혜대상자 측면 4. 육아휴직문제점개선방안 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출산예정일전에 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영아가 생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청구한 기간을 모두 허용해야 하며 일부만 허용할 수 없다. 본론 1. 서론 연구목적 Ⅱ.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의 활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육아휴직제도 1)입법배경 2)근거법 3)적용대상 4)휴직급여 수급조건 5)휴직기간 6)소득보장 7)고용보장 8)개정사항 2. 그러나 단체협약, 승급기간,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며 공공부문의 경우도 휴직기간에 봉급은 지급되지 않는다 ......
Index & Contents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의 활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육아휴직문제점개선방안
Ⅰ. 서론
연구목적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
1)입법배경
2)근거법
3)적용대상
4)휴직급여 수급조건
5)휴직기간
6)소득보장
7)고용보장
8)개정사항
2. 현황
1) 육아휴직 규정 전반에 관한 인지도
2)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평가
3)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에 대한 평가
4)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성에 대한 의견
3.문제점
1)급여측면
2)수혜대상자 측면
4.개선방안
1) 급여측면
2)수혜대상자 측면
Ⅲ. 결론
<참고문헌>
5)휴직기간
육아휴직은 반드시 산전, 산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원칙적으로 양육대상인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신청인이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출산예정일전에 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영아가 생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청구한 기간을 모두 허용해야 하며 일부만 허용할 수 없다.
6)소득보장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며 공공부문의 경우도 휴직기간에 봉급은 지급되지 않는다(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3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제3항)
7)고용보장
사업주고용보장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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