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고찰 보고서 

 

Intro ......

 

이는 그 만큼 이 지역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가 특히 유명하며, 이 위원회는 백악관 관리나 고위 행정직 또는 대통령 자신에 관한 搜査 및 起訴를 법무성에 맡기면 利益衝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特別檢事制度의 설치를 건의했다.미국의 특별검사제도 고찰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고찰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고찰 1. 이는 확대된 특별검사의 權限과 搜査의 지나친 政治的 兩極化가 초래한 결과이었다. 한편 최근 화이트워터(Whitewater) 사건의 特別檢事로 임명된 케네스ㆍ스타검사의 광범위한 搜査權의 전용 결과가 미국 여론에 반해 대통령의 彈劾訴追에 이르게 되자 同法과 특별검사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一般的으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美國과 같은 특별검사제를 제외하고는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通常的인 수사기구(檢察, 주로 동남아국가들이 獨立的인 특별수사기구(常設的)를 두고 있는데, 20여 년 同法에  ......

 

 

Index & Contents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고찰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고찰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고찰

 

1. 들어가며

 

세계 여러 나라는 각각의 政治 및 社會的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독특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싱가폴의 腐敗行爲調査局(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과 홍콩의 염정공서(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가 특히 유명하며, 泰國과 인도, 호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一般的으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美國과 같은 특별검사제를 제외하고는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通常的인 수사기구(檢察, 警察)에 의해 해결하고 있으며, 주로 동남아국가들이 獨立的인 특별수사기구(常設的)를 두고 있는데, 이는 그 만큼 이 지역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특별검사제도가 가장 발전한 선진국인 美國의 限時的 特別檢事制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한시적 특별검사제

 

⑴ 歷史的 考察

대통령책임제를 채택한 美聯邦憲法下에서 特別檢事의 역사는 길다. 100여년 전 Grant 대통령정부때 처음으로 그의 개인비서였던 Bobcock을 위시한 그의 군사인맥 추종자들의 不正行爲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했던 이래, 수많은 大統領이 행정부 고위공무원의 不法行爲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任命ㆍ解任 한 적이 있다. 특히 1973년 발생한 워터게이트(Watergate)事件에 대한 조사를 행하던 上院 특별위원회(Senate Select Committee on Presidential Campaign Activities)에서 본격적으로 論議되기 시작했는데, 이 위원회는 백악관 관리나 고위 행정직 또는 대통령 자신에 관한 搜査 및 起訴를 법무성에 맡기면 利益衝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特別檢事制度의 설치를 건의했다. 이 건의가 검토ㆍ발전을 거쳐 1978년 政府倫理法(Ethics in Goverment Act) 제6편에 규정되게 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미국헌법의 지주인 權力分立의 原則을 깨뜨리는 시험적인 제도가 成文化되었다. 5년의 限時法으로 시작한 이 특별검사법은 1983년에 改正되어 효력이 다시 5년간 延長되면서 특별검사(Special Prosecutor)라는 명칭을 獨立檢事(Independent Counsel)로 바뀌었다. 이 법은 다시 1987년의 개정으로 5년간 효력이 연장되었고, 20여 년 同法에 의해 임명된 獨立檢事는 20여명에 달한다. 한편 최근 화이트워터(Whitewater) 사건의 特別檢事로 임명된 케네스ㆍ스타검사의 광범위한 搜査權의 전용 결과가 미국 여론에 반해 대통령의 彈劾訴追에 이르게 되자 同法과 특별검사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는 확대된 특별검사의 權限과 搜査의 지나친 政治的 兩極化가 초래한 결과이었다. 1999년 6월 30일 동법의 실효기간을 넘기게 됨에 따라 特別檢事制度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⑵ 特別檢事의 內容

① 특별검사법에 의하면, 특별검사의 임명은 一定範圍의 聯邦高位公務員(240名)에 대한 搜査 및 訴追를 위해 法務長官의 提請에 따라 特別法院이 하는데, 여기서 특별법원이라고 함은 콜럼비아특별구 항소법원의 특별검사부를 말하는데, 이는 聯邦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인의 判事로 구성하며,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별검사를 선임한다. 한편 議會는 법무장관에게 特別檢事任命提請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法務長官은 이에 대해 구속받지는 않는다.

② 明文規定은 특별검사를 先任하기 위한 前提條件으로 법무장관에게 예비수사의 실효 및 추가조사 여부의 결정이라는 재량판단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지만 窮極的으로 행정부와는 독립된 법원이 특별검사를 선임한다는 점과 일정한 경우 의회가 법무장관에게 특별검사의 선임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독립성과 유용성은 보장되고 있다.

③ 특별검사는 그 관할 사건에 대해 法務省 職員이 가지는 모든 수사권과 소추권을 완전히 獨立的으로 가지며, 聯邦刑法의 집행에 관하여 文書化되어 있거나 확립되어 있는 법무성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또한 특별검사는 그 임무를 終了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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