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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평등성, 제조, 노인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 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행하는 산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는 "노인요양서비스 등과 같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실버비즈니스(silver business)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성과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이 등장하게 된 주된 배경요인은 노인인구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력이 제한된 개인과 가족은 경제시장의 구조적 모순으로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고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노인의 경제력 향상과 함께 무료로 제공되는 기존 노인복지서비스로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가적. 노인의 경제력은 높아지지만 자녀교육이나 주택구입 등에 따른 지출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노인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많아져,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다운로드 노인복지 다운로드 고령친화산업에 대해서

[사회과학][노인복지] 고령친화산업에 대해서

고령친화산업

1.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분야를 실버산업이라는 용어로 지칭하여 왔으나, 20년 고령친화산업 진흥업의 제정과 함께 `고령친화산업`으로 용어를 바꾸어 부르고 있다. 실버산업을 말하는 `silver industry`라는 용어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은광산업(銀鑛産業)을 의미하므로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실버서비스(silver service), 실버비즈니스(silver business)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영어권 국가에서는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노인시장(elderly market) 또는 성인시장(mature market)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 볼 때 `elderly market` 또는 `mature market`이 우리가 사용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후생성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민간 기업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행하는 산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황의록은 "민간기업이 경제력 있는 노인인구 계층 및 노후의 대책을 준비하는 예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김현주와 박재룡은 "고령층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행하는 산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하여 노후생활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성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또는 노년기에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하고 공급하는 활동"이라 규정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는 "노인요양서비스 등과 같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성을 정리하여 보면, 고령친화산업의 대상은 노인이나 혹은 노후를 대비하는 고령자며, 공급주체는 민간 기업이 중심이 격고 있으며, 서비스의 원칙은 시장경제원리를 따르며, 분야는 노인의 욕구나 노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친화산업에 단순히 시장경제의 원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경제력이 있는 개인과 가족은 경제시장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므로, 시장공급체계는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공급체계다. 그러나 경제력이 제한된 개인과 가족은 경제시장의 구조적 모순으로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고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나 정부가 경제능력, 자유경쟁, 이윤 추구를 중시하는 경제시장의 원칙이 아닌 생활욕구 충족, 결과의 평등성, 이타성 등과 같은 사회시장의 원칙에 의거하여 재화나 서비스가 배분될 수 있도록 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서구복지국가에서는 복지국가위기준의 등장에 따른 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과정에서 복지의 주된 공급체계를 정부, 비영리 자원조직, 영리조직, 비공식조직으로 확대하는 복지다원주의를 채택하여 사회복지분야도 사회시장과 경제시장이 혼재하는 혼합경제(mixed economy)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었다.

고령친화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는 이윤을 중시하는 경제시장원리의 지배를 받는 순수 민간재도, 공익을 중시하는 사회시장 원리의 지배를 받는 순수 공공재도 아닌 혼합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을 근거로 하여 볼 때, 고령친화산업이란 `현재 노인계층과 50세 이상의 중 ?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 공급하되, 공익 증진에도 기여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고령친화산업의 등장과 발전

고령친화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요인은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의 경제력 향상, 노인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 가족기능의 변화, 국가의 노인복지 책임 이행의 한계,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성과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이 등장하게 된 주된 배경요인은 노인인구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의미로서, 소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소비자시장에서 노인 소비자의 절대수가 증가하고 젊은 세대와는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노인 소비자를 위한 제품 생산과 마케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노인인구의 경제력 향상이 주요한 고령친화산업 등장의 배경요인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적 의존성이 강한 노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인구도 동시에 증가하며, 사회보장제도의 구축과 개인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준비 등으로 노인의 경제력은 이전보다 향상되게 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국민연금 급여와 함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구매력이 충분한 노인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고령친화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노인의 경제력은 높아지지만 자녀교육이나 주택구입 등에 따른 지출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노인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많아져, 고령친화시장에서의 구매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는 소비시장에서 노인이 주요 소비계층으로 등장한다는 의미로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어지는 당연한 이치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셋째, 노인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는 또 다른 배경요인이다. 노인의 경제력 향상과 함께 무료로 제공되는 기존 노인복지서비스로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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