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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권 1) 저당권????전세권, (3) 독립한(1물 1권주의), (2) 특정된, 질권과 유치권에 대하여는 준용조항이 없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1] 물권과 채권 물권(物權) 1. 2. 우선적 효력 (1) 물권과 물권??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함 [주의] 제한물권은 선?후(先?後)에 관계 없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물권법 : 물권법정주의 ? 강행규정 채권법 : 계약자유의 원칙 ? 임의규정 (3)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85조는 강행규정으로 물권의 종류뿐 아니라 내용도 강제하고 있다. [3] 물권의 종류 1. 청구권(사람 → 사람) (1) 상대권(채권자 → 채무자) (2) 양도성을 본질로 하지 않음 [임차권의 양도?전대(轉貸)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2. 따라서 물권과 그 운명을 같이한다. 의의 및 성질 (1) 본질은 청구권이나 물권에 의존한다. (2) 물권과 채권 1) 원칙 : 물권 > 채권 『핵심정리』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의 실익은 채무자가 파산한 때와 강제집행의 경우에 가장 현저하다. 지배권(사람 → 물건) (1) 절대권 ......

 

 

Index & Contents

법학 자료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1] 물권과 채권

 

물권(物權)

 

1. 지배권(사람 → 물건)

(1) 절대권(제3자적 효력)

(2) 양도성을 본질로 함(전세권?지상권은 양도?담보제공 등이 자유로움)

2. 배타성???1물1권주의(一物一權主義)

(순위?종류?성질이 다른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

3. 우선적 효력

(1) 물권과 물권??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함

[주의] 제한물권은 선?후(先?後)에 관계 없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2) 물권과 채권

1) 원칙 : 물권 > 채권

『핵심정리』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의 실익은 채무자가 파산한 때와 강제집행의 경우에 가장 현저하다.

2) 예외

① 채권 > 물권??주택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채권

② 채권＝물권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가등기된 채권

 

채권(債權)

 

1. 청구권(사람 → 사람)

(1) 상대권(채권자 → 채무자)

(2) 양도성을 본질로 하지 않음

[임차권의 양도?전대(轉貸)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2. 배타성이 없다.

 

3. 채권자평등주의

[2] 물권(物權)의 객체(客體)

1. 원칙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1) 현존하는,

(2) 특정된,

(3) 독립한(1물 1권주의),

(4) 물건(유체물＋관리 가능한 動力)이다.

2. 예외

(1) 용익물권은 물건의 일부분 위에도 성립할 수 있다.

(2)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권

1) 저당권????전세권, 지상권

2) 준점유(準占有)

[참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공신의 원칙

3) 권리질권(權利質權)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며,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1)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정형화(定型化)하여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신속을 도모한다는 데 이론적 근거가 있다.

 

(2) 물권 {

 

종류

내용

 

}

 

－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

 

 

물권법 : 물권법정주의 ? 강행규정

채권법 : 계약자유의 원칙 ? 임의규정

 

(3)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85조는 강행규정으로 물권의 종류뿐 아니라 내용도 강제하고 있다.

2. 물권의 종류

 

 

 

 

 

 

 

본권

 

 

 

 

 

소유권(부동산?동산)

 

 

 

 

 

제한

물권

 

 

용익

물권

 

 

지상권(부동산)

 

 

 

 

 

 

지역권(부동산)

 

 

 

 

 

 

 

 

 

전세권(부동산)

 

 

 

 

 

물권

담보

물권

 

 

유치권(부동산?동산)

 

 

 

질권(동산?권리)

 

 

 

 

 

저당권(부동산?권리)

 

 

 

점유권(부동산?동산)

 

 

[4]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지배권으로서의 실효성 보장

1. 의의 및 성질

(1) 본질은 청구권이나 물권에 의존한다. 따라서 물권과 그 운명을 같이한다. 즉 물권의 이전?소멸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그에 따라 함께 이전?소멸한다.

(2)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① 물권에 대한 침해

① 불법행위

② 고의?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② 고의?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함

③ 물권의 침해에 대한 배제를 청구

③ 금전배상을 청구

 

『핵심정리』① 물권에 대한 침해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병존하게 된다.

②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다.

2. 종류

 

 

소유권

 

 

반환청구권

다른 물권에

준용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점유보호청구권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주의]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물권에도 준용되나, 질권과 유치권에 대하여는 준용조항이 없다.

② 저당권자와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이며,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점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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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성이 없다. 채권자평등주의 [2] 물권(物權)의 객체(客體) 1. (2) 물권과 채권 1) 원칙 : 물권 > 채권 『핵심정리』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의 실익은 채무자가 파산한 때와 강제집행의 경우에 가장 현저하다. ③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이며,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① 물권에 대한 침해 ① 불법행위 ② 고의?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② 고의?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함 ③ 물권의 침해에 대한 배제를 청구 ③ 금전배상을 청구 『핵심정리』① 물권에 대한 침해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병존하게 된다. 지배권(사람 → 물건) (1) 절대권(제3자적 효력) (2) 양도성을 본질로 함(전세권?지상권은 양도?담보제공 등이 자유로움) 2.법학 자료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학 자료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레폿 NQ .. 배타성???1물1권주의(一物一權主義) (순위?종류?성질이 다른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 3.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1)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정형화(定型化)하여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신속을 도모한다는 데 이론적 근거가 있다.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1)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정형화(定型化)하여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신속을 도모한다는 데 이론적 근거가 있다. 의의 및 성질 (1) 본질은 청구권이나 물권에 의존한다. 원칙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1) 현존하는, (2) 특정된, (3) 독립한(1물 1권주의), (4) 물건(유체물＋관리 가능한 動力)이다. 2) 예외 ① 채권 > 물권??주택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채권 ② 채권＝물권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가등기된 채권 채권(債權) 1. 법학 자료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레폿 NQ . 종류 소유권 반환청구권 다른 물권에 준용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점유보호청구권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주의]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물권에도 준용되나, 질권과 유치권에 대하여는 준용조항이 없다.. 2) 예외 ① 채권 > 물권??주택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채권 ② 채권＝물권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가등기된 채권 채권(債權) 1. 예외 (1) 용익물권은 물건의 일부분 위에도 성립할 수 있다. 물권법 : 물권법정주의 ? 강행규정 채권법 : 계약자유의 원칙 ? 임의규정 (3)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85조는 강행규정으로 물권의 종류뿐 아니라 내용도 강제하고 있다. ②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다. 예외 (1) 용익물권은 물건의 일부분 위에도 성립할 수 있다. . 물권법 : 물권법정주의 ? 강행규정 채권법 : 계약자유의 원칙 ? 임의규정 (3)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85조는 강행규정으로 물권의 종류뿐 아니라 내용도 강제하고 있다. 물권의 종류 본권 소유권(부동산?동산) 제한 물권 용익 물권 지상권(부동산) 지역권(부동산) 전세권(부동산) 물권 담보 물권 유치권(부동산?동산) 질권(동산?권리) 저당권(부동산?권리) 점유권(부동산?동산) [4]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지배권으로서의 실효성 보장 1. 원칙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1) 현존하는, (2) 특정된, (3) 독립한(1물 1권주의), (4) 물건(유체물＋관리 가능한 動力)이다. 2. [3] 물권의 종류. 우선적 효력 (1) 물권과 물권??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함 [주의] 제한물권은 선?후(先?後)에 관계 없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1] 물권과 채권 물권(物權) 1. 즉 물권의 이전?소멸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그에 따라 함께 이전?소멸한다. 2. 2. ③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이며,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 법학 자료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레폿 NQ . 2. (2)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권 1) 저당권????전세권, 지상권 2) 준점유(準占有) [참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공신의 원칙 3) 권리질권(權利質權)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며,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④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점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물권의 종류 본권 소유권(부동산?동산) 제한 물권 용익 물권 지상권(부동산) 지역권(부동산) 전세권(부동산) 물권 담보 물권 유치권(부동산?동산) 질권(동산?권리) 저당권(부동산?권리) 점유권(부동산?동산) [4]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지배권으로서의 실효성 보장 1.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① 물권에 대한 침해 ① 불법행위 ② 고의?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② 고의?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함 ③ 물권의 침해에 대한 배제를 청구 ③ 금전배상을 청구 『핵심정리』① 물권에 대한 침해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병존하게 된다. 법학 자료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레폿 NQ . 법학 자료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레폿 NQ . 종류 소유권 반환청구권 다른 물권에 준용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점유보호청구권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주의]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물권에도 준용되나, 질권과 유치권에 대하여는 준용조항이 없다. 즉 물권의 이전?소멸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그에 따라 함께 이전?소멸한다. 의의 및 성질 (1) 본질은 청구권이나 물권에 의존한다. 법학 자료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레폿 NQ . 3. ④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점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2. (2)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2)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권 1) 저당권????전세권, 지상권 2) 준점유(準占有) [참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공신의 원칙 3) 권리질권(權利質權)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며,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물권과 그 운명을 같이한다. 법학 자료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레폿 NQ . 배타성???1물1권주의(一物一權主義) (순위?종류?성질이 다른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 3.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1] 물권과 채권 물권(物權) 1. 청구권(사람 → 사람) (1) 상대권(채권자 → 채무자) (2) 양도성을 본질로 하지 않음 [임차권의 양도?전대(轉貸)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2. [3] 물권의 종류지배권(사람 → 물건) (1) 절대권(제3자적 효력) (2) 양도성을 본질로 함(전세권?지상권은 양도?담보제공 등이 자유로움) 2. 따라서 물권과 그 운명을 같이한다. . (2) 물권 { 종류 내용 } －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 법학 자료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레폿 NQ . (2) 물권과 채권 1) 원칙 : 물권 > 채권 『핵심정리』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의 실익은 채무자가 파산한 때와 강제집행의 경우에 가장 현저하다. 2. 법학 자료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레폿 NQ . 청구권(사람 → 사람) (1) 상대권(채권자 → 채무자) (2) 양도성을 본질로 하지 않음 [임차권의 양도?전대(轉貸)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2.법학 자료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레폿 NQ .. 배타성이 없다. ② 저당권자와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저당권자와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법학 자료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 (2)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우선적 효력 (1) 물권과 물권??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함 [주의] 제한물권은 선?후(先?後)에 관계 없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2) 물권 { 종류 내용 } －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 법학 자료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레폿 NQ . 법학 자료실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레폿 NQ . 채권자평등주의 [2] 물권(物權)의 객체(客體) 1. ②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