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레포트 

 

Intro ......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뒤 정책델파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셋째, 정책의 안정성 때문이다. (2)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먼저 델파이 기법의 개념 및 효용, 정책관련자의 의견을 보다 중시한다는 점이다. 가) 문제의 명료화(issue specification) :시작단계에서 분석가들이 문제의 일부 밖에 확정할 수 없거나 대상자에게 물어보아 알고자 할 경우 문제를 먼저 명료화해야 한다. Linblom)은 아래와 같이 지적 한바 있다. 이러한 제 이유들 때문에 이 방법에는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정책목록(Program repertory)들이 정책대안의 개발방법의 원천이 된다. 즉, 직면한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 공개적 반대곤란, 또한 돌려주는 자료는 통계적으로 중위수(median),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을 보다 중시하는 것이다. 정책델파이 1) 델파이 기법 2) 정책델파이 기법의 개념 및 특징 III. 새로운 정책대안은 기존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수혜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

 

 

Index & Contents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목차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및 예비분석

 

I. 점증적 방법

 

II. 새로운 방법(주관적, 직관적 방법)

1. 브레인스토밍

2. 정책델파이

1) 델파이 기법

2) 정책델파이 기법의 개념 및 특징

 

III. 정책대안의 예비 분석

1. 소망성 기준

2. 실현성 기준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및 예비분석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방법은 크게 점증적 방법과 새로운 방법(주관적 직관적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점증적 방법

 

이 방법은 기존의 정책에 약간의 수정만 가하는 형식으로 제한된 수의 정책대안만 탐색하는 형태의 방법이다. 이는 후술하는 점증적 정책결정모형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린블롬(Charles E. Linblom)은 아래와 같이 지적 한바 있다.

첫째, 정책의 안정성 때문이다. 즉 혁신정책은 사회제가치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케 하는데 비해 점증적 점진적 방법의 정책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정책결정자의 능력상의 한계 때문이다. 정책결정자는 자신의 관심분야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고 한정된 수의 정책대안만을 탐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실현가능성(feasibility) 때문이다. 새로운 정책대안은 기존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수혜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매몰비용(sunk cost)때문이다. 즉, 참신한 새로운 대안이 있어도 이미 투입된 비용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 이유들 때문에 이 방법에는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정책목록(Program repertory)들이 정책대안의 개발방법의 원천이 된다.

 

2) 새로운 방법(주관적 직관적 방법)

 

위의 점증적 방법은 새로운 상황변화 및 정책상황이 매우 가변적일 때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기존의 점증적 방법에 의한 대안개발보다 새로운 해결방법이 요구되는데, 주로 주관적 직관적 방법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정책델파이(Policy Delphi)가 많이 활용된다.

 

(1)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이 방법은 원래 광고회사 임원이었던 오스본(Alex f. Osborn)이 창의성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고안 된 것으로, 문제상황을 식별하고 개념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목표 및 전략을 창출하는 수단이다.

이 방법의 주요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직면한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 그리고 주어진 문제나 상황에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성 있는 사람들 또는 당해 문제로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 관련자들을 선정해 집단을 먼저 구성한다.

둘째,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과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는 분리하여 어떠한 아이디어도 거침없이 자유분방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모든 아이디어가 제안 되고 난 이후 이들 대안들에 대해 평가하고 종합하게 된다. 즉, 유사 아이디어의 통합, 전혀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의 배제, 아이디어에 대한 우선순위(Priority)매김 등을 통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토의를 마친다.

 

(2)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먼저 델파이 기법의 개념 및 효용,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뒤 정책델파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gue)

이 기법은 본래 1948년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개발하여 군사 교육 기술 정보처리 연구개발 등의 광범한 분야에 사용되어 왔다. 이는 여러 전문가로부터 `전문가적인 유식한 의견(informed opinion)`을 모으고 상호 교환하여 발전시키는 기법이다. 즉, 이 방법은 집단토의에서 생기는 제약점(일부의 발언득점, 공개적 반대곤란, 공개적 의견철회의 어려움 등)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델파이 기법은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알 수 없도록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익명성을 요구한다는 점과 결과를 통합하여 제시된 모든 의견을 모든 사람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점, 또한 돌려주는 자료는 통계적으로 중위수(median), 분산도(variance), 빈도(frequency)등으로 나타낸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지적된다.

 

2/ 정책델파이 기법(Policy Delphi technigue)의 개념 및 특징

이는 일반델파이 기법의 기본원리를 정책과정에 적용하여 정책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정책대안의 개발과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에 유용한 기법이다. 여기에 정책델파이는 정책대안이나 그 결과를 예측하여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다른 입장에 있는 관련자끼리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시키게 한다. 따라서 기존의 델파이 기법과는 다소 다른 특징이 있다.

정책델파이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책관련자의 의견을 보다 중시한다는 점이다. 즉,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을 보다 중시하는 것이다.

둘째, 일반델파이 기법의 익명성 요구를 처음에는 유지하지만 상반된 주장이 있으면 서로 만나 토론을 하도록 주선한다는 점이다.

셋째,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성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대안이나 그 결과에 대한 새로운 창의성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넷째, 각자의 의견을 통합집계할 때 상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 등이 그 특징으로 지적된다. 한편 이러한 정책 델파이의 진행은 대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

 

가) 문제의 명료화(issue specification) :시작단계에서 분석가들이 문제의 일부 밖에 확정할 수 없거나 대상자에게 물어보아 알고자 할 경우 문제를 먼저 명료화해야 한다. 하지만 분석가들이 문제의 대부분을 확정 할 수 있으면 질문지 설계부터 한다.

나) 대상자 선정(selection of advocates) : 대개 10~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레포트 WE . 첫째, 정책의 안정성 때문이 Osborn)이 창의성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고안 된 것으로, 문제상황을 식별하고 개념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목표 및 전략을 창출하는 수단이다. 2/ 정책델파이 기법(Policy Delphi technigue)의 개념 및 특징 이는 일반델파이 기법의 기본원리를 정책과정에 적용하여 정책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정책대안의 개발과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에 유용한 기법이다. 나) 대상자 선정(selection of advocates) : 대개 10~. 즉, 유사 아이디어의 통합, 전혀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의 배제, 아이디어에 대한 우선순위(Priority)매김 등을 통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토의를 마친다.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목차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및 예비분석 I.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레포트 WE . Linblom)은 아래와 같이 지적 한바 있다. 이러한 제 이유들 때문에 이 방법에는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정책목록(Program repertory)들이 정책대안의 개발방법의 원천이 된다. 새로운 정책대안은 기존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수혜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매몰비용(sunk cost)때문이다. 첫째, 정책의 안정성 때문이. 소망성 기준 2. (1)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이 방법은 원래 광고회사 임원이었던 오스본(Alex f. 나) 대상자 선정(selection of advocates) : 대개 10~. Osborn)이 창의성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고안 된 것으로, 문제상황을 식별하고 개념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목표 및 전략을 창출하는 수단이다. 1/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gue) 이 기법은 본래 1948년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개발하여 군사 교육 기술 정보처리 연구개발 등의 광범한 분야에 사용되어 왔다. 둘째, 일반델파이 기법의 익명성 요구를 처음에는 유지하지만 상반된 주장이 있으면 서로 만나 토론을 하도록 주선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책델파이는 정책대안이나 그 결과를 예측하여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다른 입장에 있는 관련자끼리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시키게 한다. 둘째,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과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는 분리하여 어떠한 아이디어도 거침없이 자유분방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브레인스토밍 2. 정책델파이 1) 델파이 기법 2) 정책델파이 기법의 개념 및 특징 III. 하지만 분석가들이 문제의 대부분을 확정 할 수 있으면 질문지 설계부터 한다.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레포트 WE . 정책대안의 예비 분석 1. 넷째, 각자의 의견을 통합집계할 때 상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 등이 그 특징으로 지적된다. 가) 문제의 명료화(issue specification) :시작단계에서 분석가들이 문제의 일부 밖에 확정할 수 없거나 대상자에게 물어보아 알고자 할 경우 문제를 먼저 명료화해야 한다. 1/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gue) 이 기법은 본래 1948년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개발하여 군사 교육 기술 정보처리 연구개발 등의 광범한 분야에 사용되어 왔다. 점증적 방법 II. 새로운 정책대안은 기존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수혜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방법(주관적, 직관적 방법) 1.. 이는 후술하는 점증적 정책결정모형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린블롬(Charles E. 한편 이러한 정책 델파이의 진행은 대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 둘째, 정책결정자의 능력상의 한계 때문이다. 여기에 정책델파이는 정책대안이나 그 결과를 예측하여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다른 입장에 있는 관련자끼리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시키게 한다. 정책델파이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책관련자의 의견을 보다 중시한다는 점이다. 소망성 기준 2. 즉, 유사 아이디어의 통합, 전혀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의 배제, 아이디어에 대한 우선순위(Priority)매김 등을 통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토의를 마친다. 즉, 이 방법은 집단토의에서 생기는 제약점(일부의 발언득점, 공개적 반대곤란, 공개적 의견철회의 어려움 등)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즉,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을 보다 중시하는 것이다. 즉, 참신한 새로운 대안이 있어도 이미 투입된 비용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델파이 기법은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알 수 없도록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익명성을 요구한다는 점과 결과를 통합하여 제시된 모든 의견을 모든 사람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점, 또한 돌려주는 자료는 통계적으로 중위수(median), 분산도(variance), 빈도(frequency)등으로 나타낸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지적된다.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레포트 WE . 넷째, 각자의 의견을 통합집계할 때 상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 등이 그 특징으로 지적된다. 셋째, 정치적 실현가능성(feasibility) 때문이다. 즉, 이 방법은 집단토의에서 생기는 제약점(일부의 발언득점, 공개적 반대곤란, 공개적 의견철회의 어려움 등)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셋째, 모든 아이디어가 제안 되고 난 이후 이들 대안들에 대해 평가하고 종합하게 된다. 정책결정자는 자신의 관심분야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고 한정된 수의 정책대안만을 탐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현성 기준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및 예비분석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방법은 크게 점증적 방법과 새로운 방법(주관적 직관적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델파이 기법과는 다소 다른 특징이 있다.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레포트 WE . 점증적 방법 II. 즉,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을 보다 중시하는 것이다. 브레인스토밍 2.. 셋째, 모든 아이디어가 제안 되고 난 이후 이들 대안들에 대해 평가하고 종합하게 된다. 1) 점증적 방법 이 방법은 기존의 정책에 약간의 수정만 가하는 형식으로 제한된 수의 정책대안만 탐색하는 형태의 방법이다. 이러한 제 이유들 때문에 이 방법에는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정책목록(Program repertory)들이 정책대안의 개발방법의 원천이 된다. 하지만 분석가들이 문제의 대부분을 확정 할 수 있으면 질문지 설계부터 한다. 한편 이러한 정책 델파이의 진행은 대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 실현성 기준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및 예비분석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방법은 크게 점증적 방법과 새로운 방법(주관적 직관적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2)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먼저 델파이 기법의 개념 및 효용,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뒤 정책델파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레포트 WE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레포트 WE .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레포트 WE . 이는 후술하는 점증적 정책결정모형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린블롬(Charles E. 이 방법의 주요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직면한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 그리고 주어진 문제나 상황에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성 있는 사람들 또는 당해 문제로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 관련자들을 선정해 집단을 먼저 구성한다. 둘째, 정책결정자의 능력상의 한계 때문이다. (1)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이 방법은 원래 광고회사 임원이었던 오스본(Alex f. 즉, 참신한 새로운 대안이 있어도 이미 투입된 비용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방법의 주요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직면한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 그리고 주어진 문제나 상황에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성 있는 사람들 또는 당해 문제로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 관련자들을 선정해 집단을 먼저 구성한다. 정책결정자는 자신의 관심분야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고 한정된 수의 정책대안만을 탐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책델파이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책관련자의 의견을 보다 중시한다는 점이다.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레포트 WE . 둘째, 일반델파이 기법의 익명성 요구를 처음에는 유지하지만 상반된 주장이 있으면 서로 만나 토론을 하도록 주선한다는 점이다. 2) 새로운 방법(주관적 직관적 방법) 위의 점증적 방법은 새로운 상황변화 및 정책상황이 매우 가변적일 때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레포트 WE . 여기에 기존의 점증적 방법에 의한 대안개발보다 새로운 해결방법이 요구되는데, 주로 주관적 직관적 방법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정책델파이(Policy Delphi)가 많이 활용된다. 셋째,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성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대안이나 그 결과에 대한 새로운 창의성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즉 혁신정책은 사회제가치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케 하는데 비해 점증적 점진적 방법의 정책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델파이 기법은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알 수 없도록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익명성을 요구한다는 점과 결과를 통합하여 제시된 모든 의견을 모든 사람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점, 또한 돌려주는 자료는 통계적으로 중위수(median), 분산도(variance), 빈도(frequency)등으로 나타낸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지적된다. 정책대안의 예비 분석 1. 2) 새로운 방법(주관적 직관적 방법) 위의 점증적 방법은 새로운 상황변화 및 정책상황이 매우 가변적일 때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델파이 기법과는 다소 다른 특징이 있다. (2)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먼저 델파이 기법의 개념 및 효용,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뒤 정책델파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여기에 기존의 점증적 방법에 의한 대안개발보다 새로운 해결방법이 요구되는데, 주로 주관적 직관적 방법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정책델파이(Policy Delphi)가 많이 활용된다.. 정책델파이 1) 델파이 기법 2) 정책델파이 기법의 개념 및 특징 III. 2/ 정책델파이 기법(Policy Delphi technigue)의 개념 및 특징 이는 일반델파이 기법의 기본원리를 정책과정에 적용하여 정책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정책대안의 개발과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에 유용한 기법이다. 셋째,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성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대안이나 그 결과에 대한 새로운 창의성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레포트 WE . 둘째,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과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는 분리하여 어떠한 아이디어도 거침없이 자유분방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1) 점증적 방법 이 방법은 기존의 정책에 약간의 수정만 가하는 형식으로 제한된 수의 정책대안만 탐색하는 형태의 방법이다. 새로운 방법(주관적, 직관적 방법) 1. 이는 여러 전문가로부터 `전문가적인 유식한 의견(informed opinion)`을 모으고 상호 교환하여 발전시키는 기법이다. 넷째, 매몰비용(sunk cost)때문이다. 즉 혁신정책은 사회제가치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케 하는데 비해 점증적 점진적 방법의 정책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실현가능성(feasibility) 때문이다.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목차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및 예비분석 I. Linblom)은 아래와 같이 지적 한바 있다. 이는 여러 전문가로부터 `전문가적인 유식한 의견(informed opinion)`을 모으고 상호 교환하여 발전시키는 기법이다.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레포트 WE . 가) 문제의 명료화(issue specification) :시작단계에서 분석가들이 문제의 일부 밖에 확정할 수 없거나 대상자에게 물어보아 알고자 할 경우 문제를 먼저 명료화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