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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어 정리 9/29 무역클레임 B. 무역구제방법 ADR 중재 D. 용어 정리 5/29 P/I ( Proforma Invoice) B. 무역구제방법 - 중재 중재의 장점 ①중재합의의 자율성 ②중재인의 전문성 ③단심제 ④신속한 분쟁해결과 저렴한 비용 ⑤심리절차의 비공개성 ⑥중재판정의 국제성 중재의 단점 ①법률문제 ②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결여 ③중재판정의 집행판결 청구의 소제기. 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 결과 목차 A. 준아교역㈜은 외상 이외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제시하였으나 포르투갈 업체는 외상만을 고집하고 있다. 어느 날 준아교역㈜은 포르투갈 업체로부터 L/C의 개설이 늦어진다며,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않으면 물품 인수를 거절하겠다며 포르투갈 업체는 대금 결제 조건을 변경하였다.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하여 선적을 준비하며,, 최대한 빨리 개설 할 테니 먼저 생산을 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생산에 들어갔다. 용어 정리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 C. 무역구제방법 - ADR  ......

 

 

Index & Contents

P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P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CASE STUDY

A. 사건 개요

B. 용어 정리

P/I, L/C, 무역클레임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

C. 무역구제방법

ADR

중재

D. 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 결과

목차

A. 사건 개요

3/29

한국 업체 준아교역㈜은 헤어브러시 전문 수출업체이며 십 수년간 포르투갈 업체와 L/C로 거래를 하였다.

제품은 오더 베이스의 제품으로 포르투갈 업체의 상표가 부착되어 수출되고 있으며, P/I에 L/C거래가 명시되어있다.

어느 날 준아교역㈜은 포르투갈 업체로부터 L/C의 개설이 늦어진다며, 최대한 빨리 개설 할 테니 먼저 생산을 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생산에 들어갔다.

A. 사건 개요

A. 사건 개요

4/29

포르투갈업체는 생산 중간에 제품 생산 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도 L/C 개설을 미루어 왔다.

제품 생산 완료 후 선적 직전,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않으면 물품 인수를 거절하겠다며 포르투갈 업체는 대금 결제 조건을 변경하였다.

외상으로 물품을 인도하면 대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 준아교역㈜은 L/C 개설 혹은 T/T 송금을 한다면 즉시 선적하겠다고 제시하였지만 포르투갈 업체는 이를 거절하였다.

준아교역㈜은 외상 이외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제시하였으나 포르투갈 업체는 외상만을 고집하고 있다.

 

A. 사건 개요

B. 용어 정리

5/29

P/I ( Proforma Invoice)

B. 용어 정리 P/I & L/C

수출상이 거래를 유발, 또는 촉진하기 위한수단 또는 수입상이 수입허가 및 외화배정, 신용장 개설 등을 위해 선적 전에 요구하는서류로서 당해 상품의 가격을 견적해 주게 되는 가송장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대금지급을 신용장으로 한다는 문구와 함께 판매가격과 선적비용결제조건보험조건은행 수수료 등 신용장에 표기되는 모든 조건이 명시된다.

 

B. 용어 정리

 

L/C (Letter of Credit)

B. 용어 정리 P/I & L/C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에 일치하고 또 그것이 약정된 기간 내에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다.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하여 선적을 준비하며, 선적을 완료한 후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 또는 발행은행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여기에 신용장의 요구대로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신용장과 같이 통지은행에 그 어음의 매입을 의뢰한다.

6/29

B. 용어 정리

7/29

무역클레임

B. 용어 정리 - 무역클레임

①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 청구, 주장

②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

③그러한 청구의 목적물(금전) 등

 

즉, 매매당사자 간의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 내용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때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B. 용어 정리

8/29

무역클레임

B. 용어 정리 - 무역클레임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Claim on damaged or lost cargo)

→ 운송 중의 사고에 의하여 화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에 피해자가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

→ 무역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때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B. 용어 정리

9/29

무역클레임

B. 용어 정리 - 무역클레임

B. 용어 정리

10/29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

B. 용어 정리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

국제무역계약 : 국적이 다른 당사자 사이에서 매도인이 약정된 물품의 제공을 약속하고 매수인이 그 물품의 대가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

국제무역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 표시인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하여 성립한다. 청약과 승낙 중 어느 것을 결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청약자(Offerer)는 청약을 할 때, 피청약자(Offeree)는 승낙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권한을 갖게 된다.

B. 용어 정리

11/29

청약 → 효력의 발생은 도달주의 원칙을 준수

 

B. 용어 정리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

B. 용어 정리

12/29

승낙 → 효력의 발생은 발신주의 원칙을 준수

 

①승낙은 약정된 기간 또는 합리적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청약이 특정인 앞으로 되었다면 승낙도 동일인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③승낙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한다.

④승낙에 대한 피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B. 용어 정리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

C. 무역구제방법

13/29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분쟁해결

② 분쟁처리과정에서의 법원개입의 가급적 배제

③ 당사자 본인들의 의사결정의 존중과 변호사 역할의 축소

④ 최소한의 비형식적인 분쟁해결절차

⑤ 비공개의 사적인 절차

⑥ 국제성

C. 무역구제방법 - ADR

C. 무역구제방법

14/29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 무역구제방법 - ADR

C. 무역구제방법

15/29

중재

→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현존 또는 발생할 분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

C. 무역구제방법 - 중재

중재의 장점

①중재합의의 자율성

②중재인의 전문성

③단심제

④신속한 분쟁해결과 저렴한 비용

⑤심리절차의 비공개성

⑥중재판정의 국제성

중재의 단점

①법률문제

②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결여

③중재판정의 집행판결 청구의 소제기

 

JW 및 무역구제방법 PI PI 무역클레임와 및 사건에 연구 LC 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분석결과 연구 사건에 분석결과 무역구제방법 JW Up 사건에 관한 국제무역계약의 관한 Up 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연구 LC 관한 LC 분석결과 PI 무역구제방법 JW 및 성립요건 Up 성립요건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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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약이 특정인 앞으로 되었다면 승낙도 동일인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청약자(Offerer)는 청약을 할 때, 피청약자(Offeree)는 승낙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권한을 갖게 된다. 무역구제방법 - 중재 중재의 장점 ①중재합의의 자율성 ②중재인의 전문성 ③단심제 ④신속한 분쟁해결과 저렴한 비용 ⑤심리절차의 비공개성 ⑥중재판정의 국제성 중재의 단점 ①법률문제 ②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결여 ③중재판정의 집행판결 청구의 소제기. 제품 생산 완료 후 선적 직전,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않으면 물품 인수를 거절하겠다며 포르투갈 업체는 대금 결제 조건을 변경하였다. P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Up UU .. 무역구제방법 15/29 중재 →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현존 또는 발생할 분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 C. 어느 날 준아교역㈜은 포르투갈 업체로부터 L/C의 개설이 늦어진다며, 최대한 빨리 개설 할 테니 먼저 생산을 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생산에 들어갔다. 사건 개요 4/29 포르투갈업체는 생산 중간에 제품 생산 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도 L/C 개설을 미루어 왔다. 청약자(Offerer)는 청약을 할 때, 피청약자(Offeree)는 승낙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권한을 갖게 된다. 청약과 승낙 중 어느 것을 결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용어 정리 8/29 무역클레임 B. A. 용어 정리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P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CASE STUDY A. 무역구제방법 14/29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 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P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CASE STUDY A. 사건 개요 B. 용어 정리 - 무역클레임 B. 제품 생산 완료 후 선적 직전,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않으면 물품 인수를 거절하겠다며 포르투갈 업체는 대금 결제 조건을 변경하였다. 용어 정리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 무역구제방법 13/29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분쟁해결 ② 분쟁처리과정에서의 법원개입의 가급적 배제 ③ 당사자 본인들의 의사결정의 존중과 변호사 역할의 축소 ④ 최소한의 비형식적인 분쟁해결절차 ⑤ 비공개의 사적인 절차 ⑥ 국제성 C. 용어 정리 - 무역클레임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Claim on damaged or lost cargo) → 운송 중의 사고에 의하여 화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에 피해자가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 → 무역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때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B. P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Up UU . B. 6/29 B. 무역구제방법 - ADR C.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하여 선적을 준비하며, 선적을 완료한 후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 또는 발행은행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여기에 신용장의 요구대로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신용장과 같이 통지은행에 그 어음의 매입을 의뢰한다. 용어 정리 5/29 P/I ( Proforma Invoice) B. 사건 개요 B. 용어 정리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 C. 용어 정리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 국제무역계약 : 국적이 다른 당사자 사이에서 매도인이 약정된 물품의 제공을 약속하고 매수인이 그 물품의 대가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 국제무역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 표시인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하여 성립한다. 사건 개요 B. 어느 날 준아교역㈜은 포르투갈 업체로부터 L/C의 개설이 늦어진다며, 최대한 빨리 개설 할 테니 먼저 생산을 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생산에 들어갔다. 용어 정리 12/29 승낙 → 효력의 발생은 발신주의 원칙을 준수 ①승낙은 약정된 기간 또는 합리적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용어 정리 L/C (Letter of Credit) B. A. P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Up UU . P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Up UU . P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Up UU . 6/29 B. B. 무역구제방법 ADR 중재 D. ③승낙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한다. 제품은 오더 베이스의 제품으로 포르투갈 업체의 상표가 부착되어 수출되고 있으며, P/I에 L/C거래가 명시되어있다. 무역구제방법 - ADR C. 용어 정리 9/29 무역클레임 B. P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Up UU . 용어 정리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 국제무역계약 : 국적이 다른 당사자 사이에서 매도인이 약정된 물품의 제공을 약속하고 매수인이 그 물품의 대가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 국제무역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 표시인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하여 성립한다. B. 사건 개요 4/29 포르투갈업체는 생산 중간에 제품 생산 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도 L/C 개설을 미루어 왔다. 무역구제방법 15/29 중재 →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현존 또는 발생할 분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 C. 청약과 승낙 중 어느 것을 결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승낙에 대한 피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무역구제방법 ADR 중재 D. 용어 정리 L/C (Letter of Credit) B. 대금지급을 신용장으로 한다는 문구와 함께 판매가격과 선적비용결제조건보험조건은행 수수료 등 신용장에 표기되는 모든 조건이 명시된다. 용어 정리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 C. 무역구제방법 13/29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분쟁해결 ② 분쟁처리과정에서의 법원개입의 가급적 배제 ③ 당사자 본인들의 의사결정의 존중과 변호사 역할의 축소 ④ 최소한의 비형식적인 분쟁해결절차 ⑤ 비공개의 사적인 절차 ⑥ 국제성 C. 무역구제방법 - ADR C. P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Up UU . 용어 정리 - 무역클레임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Claim on damaged or lost cargo) → 운송 중의 사고에 의하여 화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에 피해자가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 → 무역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때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B. ②청약이 특정인 앞으로 되었다면 승낙도 동일인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B.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하여 선적을 준비하며, 선적을 완료한 후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 또는 발행은행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여기에 신용장의 요구대로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신용장과 같이 통지은행에 그 어음의 매입을 의뢰한다. 용어 정리 11/29 청약 → 효력의 발생은 도달주의 원칙을 준수 B. 용어 정리 P/I & L/C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에 일치하고 또 그것이 약정된 기간 내에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다. 용어 정리 P/I, L/C, 무역클레임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 C. 용어 정리 P/I & L/C 수출상이 거래를 유발, 또는 촉진하기 위한수단 또는 수입상이 수입허가 및 외화배정, 신용장 개설 등을 위해 선적 전에 요구하는서류로서 당해 상품의 가격을 견적해 주게 되는 가송장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준아교역㈜은 외상 이외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제시하였으나 포르투갈 업체는 외상만을 고집하고 있다. 무역구제방법 - ADR C. 사건 개요 3/29 한국 업체 준아교역㈜은 헤어브러시 전문 수출업체이며 십 수년간 포르투갈 업체와 L/C로 거래를 하였다. 용어 정리 P/I, L/C, 무역클레임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 C. 사건 개요 B. 대금지급을 신용장으로 한다는 문구와 함께 판매가격과 선적비용결제조건보험조건은행 수수료 등 신용장에 표기되는 모든 조건이 명시된다. 사건 개요 A. P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Up UU . B. 용어 정리 11/29 청약 → 효력의 발생은 도달주의 원칙을 준수 B. 용어 정리 7/29 무역클레임 B. ③승낙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한다. P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Up UU . 용어 정리 - 무역클레임 ①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 청구, 주장 ②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 ③그러한 청구의 목적물(금전) 등 즉, 매매당사자 간의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 내용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때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B. 용어 정리 - 무역클레임 ①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 청구, 주장 ②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 ③그러한 청구의 목적물(금전) 등 즉, 매매당사자 간의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 내용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때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B. A. 무역구제방법 14/29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 P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Up UU . 용어 정리 7/29 무역클레임 B. 무역구제방법 - 중재 중재의 장점 ①중재합의의 자율성 ②중재인의 전문성 ③단심제 ④신속한 분쟁해결과 저렴한 비용 ⑤심리절차의 비공개성 ⑥중재판정의 국제성 중재의 단점 ①법률문제 ②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결여 ③중재판정의 집행판결 청구의 소제기. ④승낙에 대한 피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용어 정리 P/I & L/C 수출상이 거래를 유발, 또는 촉진하기 위한수단 또는 수입상이 수입허가 및 외화배정, 신용장 개설 등을 위해 선적 전에 요구하는서류로서 당해 상품의 가격을 견적해 주게 되는 가송장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외상으로 물품을 인도하면 대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 준아교역㈜은 L/C 개설 혹은 T/T 송금을 한다면 즉시 선적하겠다고 제시하였지만 포르투갈 업체는 이를 거절하였다. 용어 정리 8/29 무역클레임 B. 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 결과 목차 A. B.. 외상으로 물품을 인도하면 대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 준아교역㈜은 L/C 개설 혹은 T/T 송금을 한다면 즉시 선적하겠다고 제시하였지만 포르투갈 업체는 이를 거절하였다. 용어 정리 10/29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 B. 준아교역㈜은 외상 이외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제시하였으나 포르투갈 업체는 외상만을 고집하고 있다. 사건 개요 A. 용어 정리 P/I & L/C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에 일치하고 또 그것이 약정된 기간 내에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다. 용어 정리 12/29 승낙 → 효력의 발생은 발신주의 원칙을 준수 ①승낙은 약정된 기간 또는 합리적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 개요 3/29 한국 업체 준아교역㈜은 헤어브러시 전문 수출업체이며 십 수년간 포르투갈 업체와 L/C로 거래를 하였다. 용어 정리 9/29 무역클레임 B. 용어 정리 - 무역클레임 B. 제품은 오더 베이스의 제품으로 포르투갈 업체의 상표가 부착되어 수출되고 있으며, P/I에 L/C거래가 명시되어있다. P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Up UU . A. 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 결과 목차 A. 용어 정리 5/29 P/I ( Proforma Invoice) B. 용어 정리 10/29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 B.P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Up 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