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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다양화 되면서 범죄 예방은 더 어려워 지고 문제가 된다.범죄의 개념 범죄의 개념은 크게 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 범죄개념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때 그것이 왜 범죄인지를 규정하라고 할때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이다 라는 동어반복에 불과하고  왜 그 죄를 형법에 범죄로 규정하는건지에 대한 입법론적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1)형식적 범죄개념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다. 2)실질적 범죄개념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가 범죄가 아닌 행위와 구별되는 범죄의 실체,또한 이 4대악을 척결함에 따라 추진전략으로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함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범죄의 완전한 해결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는 자기 집이나 물건을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지라도 권리침해가 아니므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 범죄의 개념과 종류 1. 범죄가 없다면  ......

 

 

Index & Contents

범죄가 없다면

 

범죄가 없다면 레포트입니다.

 

Ⅰ. 개 요

 

Ⅱ. 범죄의 개념과 종류

 

1. 범죄의 개념

2. 범죄의 종류

3. 범죄의 유사 개념들

4. 범죄의 성립 요건

 

Ⅲ. 범죄가 없다면

 

1. 범죄가 없다면 직업관의 변화

2.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변화Ⅰ. 개 요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한다. 최근 성범죄, 학교폭력등 범죄가 세분화, 다양화 되면서 범죄 예방은 더 어려워 지고 문제가 된다.

통계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범죄는 2009년 까지 증가를 보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범죄의 완전한 해결을 보이지 않는다. 새정부 출범후 안전을 중시하면서 안전을 침해하는 요소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규정하여 4대악 척결에 나섰다. 또한 이 4대악을 척결함에 따라 추진전략으로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함을 목표로 세웠다.

 

Ⅱ. 범죄의 개념과 종류

1.범죄의 개념

범죄의 개념은 크게 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형식적 범죄개념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다. 다시 말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성문법에 규정되어있는 범죄행위의 유형과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이가능해야 한다.

형법해석학의 범죄개념은 주로 이 형식적 범죄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나 형식적 범죄개념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때 그것이 왜 범죄인지를 규정하라고 할때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이다 라는 동어반복에 불과하고  왜 그 죄를 형법에 범죄로 규정하는건지에 대한 입법론적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실질적 범죄개념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가 범죄가 아닌 행위와 구별되는 범죄의 실체,성격,범위 등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범죄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들이 대립한다

 

1. 권리 침해설 

권리침해설은 범죄의 본질은 권리의 침해에 있다고 한다. 반드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야 범죄가 될수 있고 단순히 의무위반행위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는 자기 집이나 물건을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지라도 권리침해가 아니므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의무위반설

의무위반설은 범죄의 본질은 의무위반에 있고 법익침해나 권리침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나 법익침해가 있더라도 의무위반이 없으면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주의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결과발생이 없으면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법익침해설 

법익침해설은 범죄의 본질은 법익의 침해 또는 위태화에 있다고 한다. 이 때의 법익이란 권리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권리에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실상의 이익을 포함한다.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는 단순도박 , 마약흡입과 같은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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